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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은 망국의 지름길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5월 28일 17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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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재명 대표의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을 발의하여 민생을 살리겠다고 했다.



이른바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특별법으로 민생지원금, 기본소득으로 민생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거다. ‘기본’이라고 말하지만 ‘배급’이 되는, 이 배급국가로의 이행은 전 국민의 빈곤 추락행이요, 지옥행이요, 북한행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 특별법은 ‘민생위기 극복법’이 아니라, ‘민생노예화 촉진법’이 될 것 같다. 베네수엘라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가뜩이나 더불어민주당의 ‘반기업 친노조’ 사회주의 정책으로 국가 경제가 침체해 세수가 급감하고 국가재정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데, 22조+α(중앙일보 5월 23일 보도)를 또 퍼 주려는 그 돈은 어떻게 충당된다는 말인가?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가? 세상에 공짜란 없다. 결국 물가가 올라 세금으로 환수될 것이다. 세금이 물가를 올리고 다시 물가가 세금을 올리는 악순환은 민생을 위기로 몰아넣고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민생의 노예화는 진행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국가사회주의 배급경제는 자유 시장경제로 번영과 발전을 해 온 자유 대한민국의 바탕을 근본부터 무너뜨릴 것 같다. 이 대한민국 해체 정책은 경제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역사,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 당은 진보를 표방하지만, 개인과 사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평등 분위기가 대한민국 사회에 조성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함께’, ‘더불어’라는 공동체주의, 대동(大同)사회 표방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 대동(大同)사회 지향은 과거로의 회귀로, 진보이기는커녕 수구 꼴통 퇴보다.

지금의 경제 현실은 침체이지만 ‘민생의 위기’까지는 아니다. 물가가 올라 씀씀이를 줄이는 정도이지, 가계가 파산하고 노숙자가 증가하는 사회적 빈곤 상태가 아니다. 민생지원금 국민 1인당 25만원, 청년 기본소득 1인당 20만원을 미끼로 거지 근성을 조장하는 것이 바른 정책일까? 근면·자조·자립·협동 정신으로 가난을 스스로 극복하게 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정신의 위대함과 비교해 볼 때, 더불어민주당의 이 정책이 얼마나 졸렬한 망국적 입법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이 위기설은 국민의 자력갱생 의지를 약화시킴은 물론 위기를 조장하여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 책임을 뒤집어씌우려고 수작하는 선동술책처럼 보인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 물가 상승의 원인은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경제 정책과 작은 정부를 볼 때 물가 상승의 원인제공 요인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물가는 올랐다. 바로 그 원인이 문재인 정부에 있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제반 임금 인상, 공무원 수 증가와 팽창 재정 운영, 주택 가격 폭등으로 인한 가계 부채 증가, 각종 퍼 주기로 인한 국가 부채의 천문학적 증가 등이다. 돈이 풀렸는데 물가가 어찌 오르지 않겠는가?

혹자는 말한다. 전 정권 타령하느냐고. 경기 순환과 물가 상승의 기본 원리도 모르는 무식한 이야기다. 풀린 돈은 반드시 물가를 밀어 올린다. 지금 그 시간이 된 것 뿐이다.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 뿌려놓은 물가 상승 요인 때문에 물가가 오르리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긴축 재정을 했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리 인상도 단행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으로 경제를 왜곡시킨다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민생은 더욱 도탄에 빠지게 되고 자유 대한민국은 망국의 지름길 백척간두에 서게 될 것이다. /양국용(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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