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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우 전 시의원 제명정지 요구, 법원서 기각



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5월 22일 17시32분

지인 여성을 폭행 및 스토킹한 혐의를 받아 의회에서 제명된 시의원이 법원에 제명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주지법 제1-3행정부(부장판사 박세황)는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이 제기한 제명 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일부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그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지인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지난달 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징계 처분을 가결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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