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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전북 독자권역 설정해야

전북상협의회, 국토종합계획에 전북 독자권 설정 건의
국토교통부, 지난달 국토종합계획 수정 용역 발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5월 19일 14시01분

국토교통부가 수정하려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전북·강원·제주 특별자치권역 또한 별도 권역으로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소멸 위기의 해법으로 이번 수정안에 메가시티 조성 전략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칫,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해 내놓은 ‘초광역권 발전계획’과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혼선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물론 강원·제주자치도 역시 국토부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해 정부 계획간 유기성 및 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더해지고 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전북을 별도의 독자권역으로 설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햇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토종합계획 수정안에 전북 등을 독자권역으로 반영하는 내용의 이른바 '4플러스1' 건의서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했다.

전북상협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충청과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4대 초광역권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다며, 전북과 강원, 제주 3대 특별자치도를 별도 권역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4대 초광역권의 메가시티 조성과 1시간 생활권 구체화 등을 위한 국토종합계획 수정 용역을 발주했다.

전북은 지난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별도 권역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그래서 독자권역이 필요성하다.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계획이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전략마련과 초광역권 중심 교통망 투자, 권역별 1시간 생활권 구체화 방안이 포함되는 것을 알려지면서 우려가 있다. 국토종합계획이 초광역 메가시티(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 위주로 편성된다면 이에 포함되지 않은 전북과 강원, 제주권은 또다시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이 전북상협의 입장이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계획의 가장 상위 개념으로, 이에 따라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뒷받침하는 도로, 철도, 공항, 산업단지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된다. 지난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다가 2000년 4차부터는 20년 단위로 늘리고, 5년마다 수정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20년부터 적용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는 메가시티와 관련해 ‘광역교통체계 구축 및 신(新) 교통수단 도입으로 메가시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광역 시·도간 연계 협력으로 메가시티 발전 권역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권역과 국토교통부의 국토종합계획상 권역이 일치하지 않으면 정책적 혼란은 물론 국론분열로 작용하게 된다. 전북의 별도 독자권역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권과도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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