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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출금리 너무 높아’ 금융 민원 폭증

작년 도내 금융 관련 민원 보험사 관련 59%
도민 대상 맞춤형 금융 교육과 홍보해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5월 02일 09시17분

가파른 금리인상 여파로 대출금리 관련 민원이 잇따르는 등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처리한 여신(대출) 금융 민원은 모두 33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172건) 대비 약 96%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은행권은 169건, 비은행은(증권사·보험사·카드사·저축은행·캐피탈 등) 163건으로, 전년도(은행권 78건·비은행권 85건)와 비교해 각각 116.6%, 91.8% 증가했다.

지난해 전북지원이 처리한 금융 관련 민원은 1867건으로 지난 2022년(2231건)보다 16.3%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보험사 민원이 1096건으로 전체의 58.7%를 차지했으며, 특히 생명보험 권역의 모집 관련 민원이 608건으로 가장 큰 비중(32.6%)을 차지했다. 또 지난해 민원 수용률은 32.1%로 2022년 25.3%보다 6.8%가 올랐는데, 이는 은행 권역의 민원수용률(31.4%)은 대출금리 관련 민원 증가 영향으로 민원 수용률이 ’22년(45.7%)대비 큰 폭으로 하락(△14.3%p)했기 때문 같다.

주요 민원을 살펴 보면 은행권에서는 과도한 인상이나 우대금리 적용 불가 등의 유형이 주를 이룬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만기연장·신규대출 불가, 착오송금, 신용정보유출·무단이용 등의 민원도 접수됐다는 설명이다. 비은행권에서도 대출금리 인하를 요청하거나 채권추심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여신 관련 불만과 함께 신용카드 발급거절 및 한도 하향, 카드결제 취소 및 환불요구 등의 민원이 제기됐다. 생명보험에서는 주로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오인해 계약해지 요구 민원이 접수됐고, 손해보험에서는 갱신보험료 과다인상, 살품설명 불충분 등에 따른 계약무효 등의 민원이 접수됐다. 문제는 대출금리 관련 민원 증가에도 금융권이 이를 받아들이는 민원 수용률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은행권 민원 수용률은 31.4%로, 전년도(45.7%)보다 14.3%나 하락했다.

전북지원은 대출금리는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 담보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인 만큼, 금리 관련 민원은 대체로 민원 수용률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주 발생하는 민원 유형과 피해 사례를 분석해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과 홍보에도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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