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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볍씨에 곰팡이…쌀농사 포기하란 거냐"

-전북 주산품 신동진벼 관리부실 파문
-국제금융센터 건설비 3배 폭증 논란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3월 07일 18시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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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도정 질문대에 선 김동구, 김성수, 박용근, 윤수봉, 전용태 도의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새만금 중고차수출단지 무산도 도마

농사철을 앞두고 전북 주산품 중 하나이자 도내 농민들에게 공급될 신동진벼 종자에서 곰팡이가 펴 지역 정관가까지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장기표류 끝에 공사비만 3배 늘어난 전북혁신도시 국제금융센터 건설사업, 자금난에 시달리다 삽 한번 못뜨고 물거품된 새만금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김동구(농산업경제위·군산2) 도의원은 7일 김관영 도지사가 출석한 가운데 열린 도정질의에서 최근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에서 보관중이던 신동진벼 볍씨에서 발생한 곰팡이균 확산사고를 문제삼아 신속한 원인 규명과 수습 대책을 강력 촉구했다.

문제의 곰팡이 피해를 입은 볍씨는 전체 1,060톤 중 무려 29%(307톤)에 달했다. 그만큼 올 봄 영농철 종자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할 조짐이다.

더욱이 신동진벼는 도내 쌀농가 절반 가량이 재배하는 주력 품종이자 전북이 전국 최대 재배지란 것 또한 만만치않은 후폭풍을 예고했다. 현재 그 대체 품종이 또렷치 않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김 의원은 “옛말에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을 베고 죽는다’고 했듯 농민들에게 종자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며 “전북자치도 차원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피해 최소화 방안, 중장기적으론 대체품종 개발을 통한 종자 다변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릴 높였다.

아울러 지난해 정부가 신동진벼 퇴출(공공비축미 매입 제한)을 예고했다 철회한 것을 상기시킨 채 “일부 농민들은 이번 사고가 국립종자원의 단순한 보관상 실수라기 보다는 신동진벼 품종 자체를 퇴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즉 자작극 의혹도 불거졌다며 거듭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한편, 5년만에 무산된 새만금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수습대책도 요구됐다.

문제의 사업은 전북자치도와 군산시(사업시행자)가 손잡고 군산항 옆 새만금 간척지에 총 1,599억 원을 투자하도록 구상됐다. 3년 전 그 민간사업자도 선정해 주목받았다.

지엠자동차 군산공장 폐쇄로 붕괴위기에 직면한 자동차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새만금 신항이 개항하면 물동량이 급감할 군산항도 살려보자는 취지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측 자금난에 착공조차 못한 채 최종 무산됐고, 덩달아 국비 보조금(275억원)도 전액 반납해야 할 처지가 됐다.

김동구 의원은 “현재 전북자치도는 사업 무산과 국비 반납이란 참담한 결과를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대체사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 또한 ‘책임 면피용’으로 준비된 대안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제대로 된 수습책을 주문했다.

전북자치도가 추진해온 국제금융센터 건설사업 또한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논란의 건축물은 전북혁신도시 일원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필요한 시설물 중 하나로 국민연금공단 옆에 건설하도록 계획됐다. 하지만 수년째 표류중인 이 사업은 당초 총 820억원 규모였던 건설비만 현재 2,500억 원대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방식이 공공개발에서 민자개발로 바뀌고, 이 과정에서 11층 규모였던 빌딩 높이는 35층으로 커지고, 여기에 고물가 파동에 공사비까지 급증하면서 엎친데 덮친 결과다.

김성수(행정자치위·고창1) 도의원은 “가뜩이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쉽지않은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펀드 시장까지 어려운 마당에 건설비까지 급증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업 정상화 방안을 강력 촉구했다.

이밖에도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을 향해 다양한 주문이 쏟아졌다.

박용근(환경복지위·장수) 의원은 올 10월 전주에서 열릴 ‘세계 한인비즈니스 대회’가 파행으로 얼룩진 제2의 새만금 잼버리가 되지 않도록 할 철저한 준비를, 윤수봉(문화건설안전위·완주1) 의원은 상습 침수지인 완주 김제 마산천 물난리 예방책을, 전용태(교육위·진안) 의원은 소멸위기에 처한 동부산악권 통합형 교육문화회관 건립 필요성 등을 설파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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