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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아리]핵전쟁 위협하는 푸틴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2년 07월 03일 13시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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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규(객원 논설위원)







세계의 핵 안전장치가 극히 허술하다. 냉전 이후 핵전략은 상호확증파괴(MAD)가 대세였다. 적이 선제 핵 공격을 해오면 상대 역시 보존된 핵전력으로 전멸시키는 보복 전략이다.

핵은 오히려 전쟁 억지의 수단이었다. 그러나 러시아에 의해 깨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가 존립의 위협이 있으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경고를 수시로 하고 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 나흘 만인 2월 28일 핵전력 부대에 특별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러시아군은 핵잠수함과 미사일 발사 등 핵 공격에 대비한 훈련까지 실시했다.

공개 석상에서 핵 가방을 든 요원을 노출시키기도 했다.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최신예 이스칸데르M 미사일도 발사했다. 러시아는“핵전쟁 위협은 실재하며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는 경고를 반복했다.

러시아 국영TV는 런던, 파리, 베를린 등 유럽 주요국 수도에 대한 핵공격 시뮬레이션을 방송했다. 발트해 연안 칼리닌그라드에서 발사된 핵미사일은 런던은 202초, 파리는 200초, 베를린은 106초 만에 도달했다.

핵무기가 실제 사용된다면 이들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억 명이 희생될 3차 대전에 직면하게 된다. 2020년 6월 공개된 푸틴의 핵 독트린인‘핵 억지력 분야 국가정책 원칙’은 실질적 위협을 4가지 경우로 제시한 바 있다.

먼저 러시아 및 동맹국에 대한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와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공격, 러시아 국가 및 군사 주요 시설 공격,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 공격 등이 레드라인(금지선)이다.

문제는 핵을 사용해도 적절한 미국의 대응책이 없다는 데 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담에서“러시아가 생화학무기,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면‘대응’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나토 안보 조약 제5조는 개별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집단 대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핵 공격으로 방사능이 나토 회원국에 유입되면 공격으로 간주하겠다는 미국 경고도 이에 근거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이한 이해관계로 볼 때 대응 수위는 회원국 간에 갈릴 수밖에 없다. 푸틴의 핵무기 사용 카드는 선언적 위협일 수 있다. 그러나 그 파장은 벌써 심각한 결과로 나타나 있다.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퇴출이 거론되는 것처럼 2차 대전 전승국 중심의 국제질서, 국제 비확산 체제의 약화는 불가피하다. 우크라이나처럼 핵 위협에 놓인 비핵 국가들의 핵 보유 의지를 높여 국제사회 불안이 가중되는 것도 피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미 국방부에 핵 억지력을 유지할 새로운 종말 무기의 긴급한 개발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2023 예산요구서에서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센티넬, B-21 폭격기, 드론과 공동 작전이 가능한 6세대 전투기(NGAD) 개발 등을 포함시켰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사용 확대 발언은 위기감이 큰 국내에서 핵무장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국가 근본 이익 침탈 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핵사용 조건을 군사·비군사적 조치까지 확장했다.

이런 논리라면 핵을 보유하지 않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위협에 노출된 것처럼 한국이 북 핵에 대응하기 위해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일본은 북 핵 위협을 이유로 미국과의 핵 공유론이 제기됐다.

대만도 중국 공격에 맞설 핵 무장론이 제기된 상태다. 적극적인 곳은 일본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신뢰도가 낮은 미국의 핵우산 보장 대신 나토 식으로 전술핵을 배치하는 핵 공유를 다시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핵 폐기 조건으로 주권과 안전을 보장받는 부다페스트 각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결국 러시아 공격을 받은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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