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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북한 인권 문제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2년 06월 30일 13시22분

북한의 인권에 대해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기본적인 인권조차 지켜지지 않는다. 심각한 것은 탈북자 재송환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탈북민들은 오히려 중국 정부에 의해 강제 재송환이 이뤄지고 있다. 돌려보내진 북한 주민들은 조사를 받는 것은 물론 심각한 학대에 시달린다.

일부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다. 탈북민 재송환 문제는 모든 관계국과 당국자들을 포함한 논의가 절실하다.

최근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중국과 러시아에 탈북민 강제 송환 금지를 촉구했다. 그는 유엔 회원국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지목하며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뜻하는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을 강조했다.

이 원칙은 난민을 박해할 것이 분명한 나라에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 규칙을 말한다. 그는 "탈북민이 강제 북송되면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탈북민 1천5백 여 명이 중국에서 '불법 이민자'로 구금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들은 북 중 국경이 열리면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 불법 이민자이므로 강제 송환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실 북한 인권 문제를 비핵화와 신뢰 구축 논의 이후로 미뤄서는 안 된다.

탈북자들은 "북한은 나라 전체가 감옥"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예외 없이 착취성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강제 퇴거를 당하는 등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국가 배급제도는 이미 무너졌고, 사회적·경제적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평양이 아닌 외곽 지역의 경우는 더 심하다. 북한은 그나마 부족한 자원을 핵무기를 위해, 그리고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하고 있다.

일반 주민 대다수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체포와 구금, 고문과 학대, 종교와 사상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한, 강제 노동 등 강압적 통치 체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은 부정부패가 심각하다. 그리고 빈부 격차도 매우 심하다.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 유엔 회원국들의 정치적 의지가 절실하다.

/정복규(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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