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반대 목소리 크다

전북 경찰관들 “중립성 훼손, 독재 시대로의 회귀”
단체들도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입장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2년 06월 29일 13시57분

행정안전부가 자문위 권고안대로 경찰에 대 한 지휘·감독 조직 이른바 경찰국을 강행키로 했다. 시기는 다음달 중순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 1991년 이후 31년 만에 경찰국이 부활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행안부 장관이 직접 경찰청장을 지휘하게 된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한 지 이틀째인 28일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전국 경찰직장협의회와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합의가 없는 행안부의 독단적 통제는 민주 경찰을 추구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하위법령 제·개정은 권력에 취약한 경찰 탄생과 직결된다”고 비판했다. 직협은 “대한민국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1990년 내무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을 삭제하고,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하면서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위원회를 도입한 것이 그 역사적 증거”라고 했다.

전북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과 전북재향경우회 소속 회원 등 전·현직 경찰관들은 28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했다. 이들은 과거에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 소속 경찰이 부정선거에 개입하고 대간첩 수사를 명목으로 인권 탄압을 자행했다며 이에 반발한 민주화운동에 힘입어 경찰법이 제정돼 치안본부에서 독립된 경찰청으로 분리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국 설치안을 폐기하고 경찰 심의 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를 내실화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경찰국 설치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민간 위원의 권한을 강화해 경찰을 통제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천주교전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등 전북 7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행안부 경찰국 설치 등 경찰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경찰의 발전 도모를 위해 경찰법을 제정해 경찰 행정의 책임성과 독자성을 보장하고 그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역사적 발전 과정에 역행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검찰에 이어 경찰마저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권력의 사유화이자 정부의 경찰 장악 음모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행안부가 견제라는 명분으로 주장하는 경찰 통제 방안은 과거 독재 시대로 회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경우, 결국 경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란 우려다. 이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한다는 명분으로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을 두겠다는 의견은 경찰법에 보장되어 있는 민주적 통제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를 배제하고 경찰을 정치권력하에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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