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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명부유출혐의 강용구·이정린 도의원 벌금 300만원

기사 작성: 양정선 - 2022년 01월 19일 17시31분

당원명부유출혐의로 법정에 선 전북도의회 의원 2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19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의회 강용구·이정린 의원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직원들에게 당비 납부 현황 및 미납 사유가 적힌 명부를 달라고 요청, 남원지역 당원 1만4,164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비 미납 사유 등이 적힌 명부는 그 자체로 사생활의 영역이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명단이 폐기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를 이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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