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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수칙 이행업소 80만원 지원

2022년도 전북도 예산안 예결특위 심사 통과
3.7% 늘어난 9.1조원, 민생회복자금 +10만원
자치경찰 복지비 연 50만원, 국가경찰은 제외

기사 작성:  정성학
- 2021년 12월 08일 15시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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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김정수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22년도 전북도 및 전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 전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코로나19 방역조치상 영업규제로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은 도내 소상공인을 비롯해 택시기사와 문화예술인 등에 지급될 민생회복자금이 당초보다 10만원 늘어난 80만 원씩 지급된다.

자치경찰은 처음으로 연 50만 원의 복지포인트가 지방비로 지급된다. 반면, 국가경찰은 그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8일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년도 전북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짓고 이 같은 내용의 심사안을 발표했다.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약 3.7%(3,245억원) 늘어난 총 9조970억원 규모다. 단, 전북도 요구액보단 소폭(43억원) 줄었다.

새해 예산안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과 민생안정, 즉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지난달 시작된 국가 차원의 손실보상이 너무 적다며 아우성인 소상공인과 관련업계 종사자들을 추가로 지원할 민생회복자금이 포함돼 눈길이다.

지원 대상자는 모두 7만3,402명(개소)이 꼽혔다.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등 집합금지 대상 1,477명(개소), 음식점, 카페, 노래연습장, PC방, 목욕탕, 장례식장, 종교시설 등 운영제한 대상 5만6,911명(개소), 문화예술인, 전세버스와 택시 종사자, 여행사 등 특수 직업군 1만5,014명(개소) 등이다.

지원금은 당초보다 10만원 증액된 1인당 70만 원씩 편성됐다. 재원은 전액 전북도가 부담키로 했고 지급 시기는 내년 2월 중으로 예고됐다.

아울러 지난 7월 출범한 자치경찰에게 지급될 복지포인트도 그 필요성이 인정돼 반영됐다.

지급액은 원안대로 1인당 연 50만 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지급대상은 도내 전체 경찰공무원 3,028명 중 자치경찰사무 수행자 757명으로 제한됐다.

따라서 국가경찰사무 수행자(2,271명)는 복지포인트를 못받게 됐다. 국비가 아닌 지방비로 국가경찰사무 수행자까지 챙긴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미하다는 점 등이 논란 끝에 수정 가결됐다.

올해 처음 시범 도입했던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 지원사업도 급제동 걸렸다.

내년부터 국비(총사업비 90%) 지원이 중단되는데다 일선 지자체에서 그 실효성마저 의문시 된다는 지적 등이 나오면서 관련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결과다.

이밖에 타 사업과 중복, 또는 유사하거나 실효성이 의문시된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기원 청소년 뮤직페스티벌, 아시아권 문화교류 증진사업, 정보화마을 물류비 지원사업 등 30여 건의 사업비가 전액, 또는 부분 삭감됐다.

김정수 예결특위원장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대를 대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전략적 재원 배분이란 중점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그 재원은 고루 투자되었는지, 세입추계는 적정한지,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심사했다”며 “집행부측은 예결위원들의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해 경기부양과 민생안정 등에 최선을 다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분야별론 경기부양에 2,322억원, 일자리와 청년 지원에 8,194억원, 전북형 뉴딜사업에 5,102억원, 재난대응체계 구축에 2,497억원, 도민생활과 사회기반시설 개선에 3,674억원 등이 편성됐다.

아울러 수소차나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창출사업비도 1,747억 원이 반영됐다.

이번 심사안은 오는 13일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가부가 최종 결정된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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