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북도 예산확보 막판 스퍼트

국가예산 예산안 조정 소소위 주말 풀가동 예고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및 김제자유무역지역표준공장 증축 등 감액대상 분류됐다 살아나
감액 없이 전북 70대 중점관리대상사업 증액 여부 주말 동안 판가름 예고

기사 작성: 강영희 - 2021년 11월 25일 17시24분

전라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이번 주말을 초 긴장 속에 보내야 할 판이다. 국가예산 확보 예산 확정과 증액 여부가 사실상 이번 주말 결론 지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 소위원인 신영대 의원은 물론 의원실 보좌진, 방상윤 전북도 국가예산 팀장, 조갑상 익산 세종사무소장 등 도내 시군 예산담당자들도 휴일을 반납, 국회 인근에 머물며 예산 증액 상황을 체크할 방침이다.

국가예산 확보의 1차 관문에선 전라북도가 감액 없이 성공적으로 삭감 전쟁을 마쳤다. 대표적으로 새만금 국제공항건설과 군산 자동차수출복합단지 조성, 김제 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 사업이 상임위 및 예결위 단계에서 감액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신 의원이 철저히 수문장 역할에 나서며 방어한 덕에 한푼도 감액되지 않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앞서 예결위 예산조정소위 지난 20일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에 대한 1차 감액심사에서 총 556건의 사업에서 세출과 세입 각각 1조2,281억원과 11억5,200만원을 감액하고 191건은 심사를 보류했다.

문제는 국가예산 확보 국회 단계에서 분류된 70대 중점관리 대상 사업의 증액 여부다.

전북도는 재생에너지 디디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 사업 예산 88억 증액을 비롯해 탄소섬유 활용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구축 사업 예산 50억원 신규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밖에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구축 신규예산 7억원, 농업 기후변화대응 교육기반 구축 신규 5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신규 17억원, 개항 준비를 위한 새만금 신항 건설계획 재검토 용역(신규) 10억원 등 국가예산 질적 향상을 위한 증액 압박을 받고 있다.

이밖에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설계비 48억원,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10억원), 부안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5억원),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조성(신규 3억원), 전주탄소소재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신규 5억원),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마을 조성사업(신규 3억원), 새만금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신규 5억원) 증액이 필요하다.

특히 신규 사업으로 정부안에 한푼도 담기지 못해 국비 요구액 118억 전체 증액이 필요한 김제용지 특별관리지역 현업축사 매입과 익산 장점마을 대책 일환인 환경오염 피해지역 친환경 복원 사업 신규 예산 6억원은 대선을 앞두고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국가예산 확보 사업으로 분류된다.

우선 정치권은 주말 동안 위원장과 여야 간사 3인으로 이뤄진 소소위가 열려 쟁점으로 인해 보류된 예산을 협상하고 증액 규모도 결론지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차 시트 조차 도출되지 않은 만큼 현재로선 안갯속인데 소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은 예결소위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2일. 여야는 시한 준수를 위해 29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지만 대선 정국에서 예산안 심사를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막판까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영대 의원은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29일까지는 증액 심사를 포함, 결론이 날 테지만 그 때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30일경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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