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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경로당 방진망 사업 사건 재수사 하라”

경찰, A의원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처분 수사 마무리
시민단체 “청탁한 사람은 있는데 직무 수행한 사람은 없다는 결론”

기사 작성:  공현철
- 2021년 10월 20일 17시07분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전주시 경로당 방진망 설치 사업과 관련해 재수사를 촉구했다.

올해 초 논란이 됐던 이 사업은 특정 업체가 시와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됐었다.

참여자치전북연대는 20일 성명을 통해 “경찰이 지난 9월 17일 전주시의회 A의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면서 “경찰은 A의원이 전북도의회 B의원에게 ‘주민참여예산’에 경로당 방진망 사업을 편성하도록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과거에 관행적으로 저질러지던 이른바 ‘재량사업비’ 비리 사건과 판박이로, 단순히 미수로 끝난 부정청탁 사건이 아니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관급 공사에 편법과 꼼수를 동원한 부정 입찰과 계약수주 약속 등 숱한 범죄 행위와 규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A의원에 대한 과태료 처분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이는 부당한 청탁을 한 사람은 있는데 그 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 사람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며 “수사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서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연대는 A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하지 않은 전주시의회도 비판했다.

이들은 “시의회는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임시회를 열었으면서도 A의원에 대한 윤리위 회부는커녕 징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당장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강력한 징계를 통해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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