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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벼 병충해, 농업재해로 인정해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1년 10월 20일 13시56분
전북도는 도내 서남부 평야 지대를 중심으로 큰 손해를 입은 벼 병해충을 농업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공식 건의했다.

병해충도 태풍이나 폭우 등과 같은 자연재해 때문에 발병한 농업재해로 인정해 농가에 복구비와 생계비를 지원해달라는 요구다.

농민단체도 “이삭이 패는 출수기인 8월 중순 전후 농가마다 여러 차례 방제약을 살포했지만 갑작스러운 늦장마에 다 씻겨나가 제대로 된 약 효과를 보지 못해 병해충이 발병한 것”이라며 농업재해 인정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벼 출수기인 올 8월 가을장마가 지속되면서 잦은 방제에도 벼 도열병이 확산해 지난달 24일 기준 도내 전체 논벼 면적 46%에 이르는 5만2,424㏊에 발병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농민들은 현 상태라면 6~8% 감수가 예상된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30% 가까운 감수를 예상한다. 그 비율이 얼마든 손해가 크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분명하다.

한데도 벼 병충해는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병해충은 자연재해와 무관하다는 게 이유라고 한다. 벼 병해충이 농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기후 문제로 발병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 다행히 농식품부는 농진청 정밀조사 결과가 나오면 11월 중 농업재해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농업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현재 농촌진흥청이 도내 일원에서 진행 중이다. 농진청 정밀조사는 올가을 늦장마와 병해충 간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한다. 지난 2014년 이웃 전남지역을 휩쓴 병해충의 경우 기후변화와 연관성을 입증해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고 한다. 전북지역 피해 또한 이런 기준과 전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물론 전북도나 농민단체의 주장과 호소만으로 재해를 인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올 늦장마와 병충해가 신동진벼에 집중된 점 등을 고려하면 재해가 분명하다. 여기에 더해 수확을 앞두고 망연자실한 농민들을 생각하면 조사와 결정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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