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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감서도 전북대 교수 비위 도마

교육위 국정감사서 교수 비위 또 지적
경징계 처분 지적하며 ‘파면’ 요구도

기사 작성:  양정선
- 2021년 10월 19일 17시58분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북대학교 교수들의 비위 행위가 지적됐다. 전북대는 지난해 교육위 국감에서도 교수들의 비위 문제로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논문 바꿔치기로 논란이 된 A교수의 징계 수위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논문 논란 뿐 아니라 제자 인권침해, 연구비 편취 등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감봉 2개월 경징계 처분은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다. 김 의원은 “총장이 두 번에 걸쳐 해당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음에도 전북대 징계위가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결정했다”면서 “징계위는 ‘인권을 침해했다’는 인권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내세워 경징계를 내렸다”고 힐난했다. 이어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나무 2그루에 대한 가지치기를 요구한 강사는 ‘국가재산을 훼손했다’며 면직 처분에 경찰 고발까지 하고, A교수에게는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학내 정상화를 위해 A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제안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도 A교수 문제를 언급하며 “징계 수위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해당 교수는 논문 바꿔치기 외에도 인권침해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A교수가 오래 근무할 수 없다고 본다.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4명의 제자에 대해 학교 측에서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김동원 총장은 “징계위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 판단해 교육부 특별징계위에 요청했고 정직 1개월로 수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제자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10명이 넘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해 다른 교수들로 변경됐다”고 언급하며 “남은 4명은 학위 논문 만료 등 문제가 있어 학생들 의사를 존중키로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연구부정 징계 시효가 대부분 만료돼 조치가 어려웠다. 재판 결과가 나오면 추가 징계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에 강 의원은 “대학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파면해야 된다. ‘다시 징계하겠다’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대응하면 대학 전체가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 지적에 총장은 “이 문제를 중대히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변함없다”면서 “징계위는 독자 기관으로 총장이 관여하거나 압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재판결과에 따라)적절히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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