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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치인의 불법 현수막 철거는 잘한 일


전주시는 불법 현수막 뿌리 뽑기로
미관훼손은 물론 교통안전에도 불편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1년 10월 19일 14시04분
최근들어 전주지역에는 추석 등 연휴 기간을 노린 정치 관련 현수막이 대거 내걸려 미관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교통안전에도 불편을 주고 있었다. 이에 전시는 내년 지방선거 관련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을 예외 없이 정비하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그동안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 배제 요건과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을 근거로 정치 관련 현수막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정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이와 관련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 7명과 불법 현수막 안 걸기 협약을 체결하고 철거 시에도 항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불법 현수막 게첩 주체와 내용을 불문하고 발견 시 즉시 정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시는 오는 22일 전북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과도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협약을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폐현수막이 쓰레기 증가의 한 원인이 되고 소각 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만큼 현수막 정비가 환경을 지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관공서를 중심으로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불법 현수막에 대한 철거 등은 요원한 상황이어서 ‘절음발이 조치’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JTV전주방송,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주시장 출마예정자들과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협약식’을 가졌다. 내년도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 7명은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전북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 또한 조만간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협약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 협약은 선거 때마다 사용 후 버려지는 폐현수막 대부분이 화학섬유원단으로 제작돼 환경오염을 유발함은 물론 처리 시 세금 낭비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시작으로 선거현수막 사용이 원천 금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공식 현수막 이외에는 앞으로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지자체 대부분 불법 선거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철거 시 정치적 활동을 막는다는 항의가 빈번했던 만큼 이를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폐기물과 자원사용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당면한 시급한 과제다. 이에 정치인, 정부가 더욱 앞장서서 플라스틱과 쓰레기 감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정치인·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면서 불법 현수막 정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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