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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즉시 뗀다”…전주시, 정치인 현수막 정조준

‘눈치보기’ 없다…정치인 불법 현수막 발견 즉시 철거
시장 출마 예정자, 시·도의원 예외 없이 적용키로

기사 작성:  양정선
- 2021년 10월 18일 18시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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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확보’ ‘적임자는 000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도심 곳곳에 이 같은 정치 현수막이 내걸린다. 얼굴과 이름이 크게 들어간 현수막은 지역구 시·도의원과 정치 신인 등의 주요 홍보수단이 돼주고 있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어 문제가 없는 듯하지만, 사실 지정게시대를 벗어나 걸린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이런 불법 현수막에 대해 전주시가 칼을 빼들었다. 18일 시는 정치인 불법 현수막을 예외 없이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추석 등 연휴 기간을 노린 정치 관련 현수막이 대거 내걸려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있다”며 “가로수 등에 걸린 불법 현수막은 자칫 보행자나 운전자 시야를 가려 시민 교통안전을 크게 위협 할 수 있다”고 철거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정치 관련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 배제 요건’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막혀 정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표시방법을 위반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지만, 선거 홍보 등을 위해 설치하거나 단체·개인의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집회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예외라는 의미다. 실제 이 같은 이유로 현수막 철거에 항의하는 정치인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최근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들은 환경단체 등과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협약을 맺고, 철거 시에도 “항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협약은 전북교육감 출마 예정자들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시는 이를 발판삼아 현수막 게첩 주체와 내용을 불문하고 불법 현수막은 발견 즉시 정비키로 했다. 나무나 전신주에 거는 현수막 등이 정비 대상이다. 정치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는 시의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면 된다.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정치 현수막 관련 규정 해석의 논란으로 인한 철거 부담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면서 “정치인·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면서 불법 현수막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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