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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방진망 사업, 전주시의원 김영란법 위반

업체 청탁 받고 경로당 돌며 사업 제안, 전북도의원에게도 부탁

기사 작성:  공현철
- 2021년 09월 26일 16시30분
올해 초 논란이 됐던 전주시 경로당 방진망 설치 사업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던 경찰이 전주시의원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로 통보했다.

당시 이 사업은 특정 업체가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었다.

26일 전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전북경찰청으로부터 A의원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과태료 처분 대상자라고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업체 청탁을 받은 A의원이 경로당을 돌며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먼저 제안하고, 전북도의원 B씨에게도 부탁한 사실을 확인,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기초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처분은 이번이 첫 사례다.

전주시의회는 전주지방법원에 해당 시의원의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윤리특위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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