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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해고예고 적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민원 제기”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1년 02월 25일 13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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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허기봉



Q: 재석 씨는 입사 시에 3개월의 수습 기간이 끝나면 정규직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는 사장의 약속에 따라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 수습 기간이 끝나갈 즈음에서 회사 측에서 재석 씨에게 수습 기간의 연장을 권유했고 재석 씨는 요즘 취업이 어려운 점을 생각하여 제안을 수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재석 씨에게 정규직으로의 채용은 어렵겠다며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재석 씨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이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중 3개월 미만 근무하였으면 해고예고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3개월 미만으로 일한 노동자에게 사용자가 즉시 해고 통보를 해도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2019년 1월 15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에게는 개정 전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정 전 근로기준법은 고용상태에 따라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이 다르며,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천재·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둘째, 노동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예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셋째, 일용 노동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넷째,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다섯째,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여섯째, 수습 사용 중인 노동자입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수습으로 일한 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가 적용됩니다.

재석 씨의 경우는 수습 기간을 연장하여 3개월을 넘게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해고예고를 적용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가 개정되어 2019. 1. 15.(입사일 기준) 시행되었는데 첫째, 노동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둘째, 천재·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셋째, 노동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는 여전히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혹 해고의 제한과 해고예고 제도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고 등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 제도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제도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부당해고 등을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제도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으며, 상시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해고예고 적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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