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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인건비 수억원 가로챈 전북대 교수 집행유예


기사 작성:  양정선
- 2021년 01월 28일 17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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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12형사부는 28일 연구원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A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교수는 지난 2013년 5월23일부터 2019년 5월31일까지 전북대산학협력단으로부터 7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6억5,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사건 각 과제에서 지급하기로 책정된 연구원 인건비는 학부생 100만원, 석사과정 180만원, 박사과정 250만원이다.

하지만 A교수가 실제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학부생 25만원, 석사 50만원, 박사 150만원으로 약 1억5,850만원에 불과했다.

이를 제외한 금액은 연구비 관리 장부가 폐기돼 용도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및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연구원에게 통화내용을 삭제하는 어플을 알려주는 등 증거 인멸 정황과 과거 동종 전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편취금 중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상당부분은 연구와 관련된 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교육부 감사 이후 5억원이 넘는 돈을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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