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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1,413명 나온 가습기살균제 생산사 무죄라니"

윤준병, 문제의 제품 생산사 무죄 선고한 재판부 정면 비판
"수많은 사상자 피해 인정받았는데 무죄 판결은 납득 못해"
"정부는 즉각, 법정다툼 보완책과 피해자 구제책 마련해야"

기사 작성:  정성학
- 2021년 01월 20일 16시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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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습기 살균제 파문과 관련해 기소된 기업인들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인 가운데 해당업체 제품을 사용했다 숨지거나 질병이 생겼다고 인정된 피해자만도 무려 1,4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덩달아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식의 무죄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공개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필러물산 등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피해를 봤다고 신청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총 2,276명.

이 가운데 피해가 인정된 사례는 사망자 256명을 포함해 모두 1,413명(단독 225명·복수 1,188명)에 달했다. 타사 제품이 문제화된 사례까지 포함한다면 전체 피해 인정자는 1,551명 규모다.

이들은 하나같이 문제의 CMIT와 MIT 성분 때문에 숨지거나 질병을 얻었다고 인정됐다. 따라서 관련 기업인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1심 선고공판을 통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관련 기업인 1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 의원은 이를 문제삼아 재판부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동물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한 채 동물실험 결과만을 가지고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한 재판부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피해자 구제책도 촉구했다.

윤 의원은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내 몸이 증거’라고 호소하는 피해자는 1,400여 명에 달한다”며 “환경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 따라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그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한편,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파문이후 지난해 말까지 구제급여 신청자는 총 7,116명, 이 가운데 사망자 995명을 포함해 모두 4,114명이 피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론 10대가 전체 30.2%(1,248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뒤이어 40대 16%(659명), 70대 이상 14.1%(582명) 등의 순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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