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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특례시 지정, 국회 단계에서 결국 `발목'

인구 50만 이상 행정적 수요 고려 기대됐으나 인구 100만 기준으로 가닥
행안부장관 지정 특례시에 준하는 혜택 부여되지만 명칭 사용은 안돼
김 시장, 국회 방문 대응 사실상 불발…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서 여야 의견 도출

기사 작성:  강영희
- 2020년 12월 02일 16시56분
전주 특례시 지정 논의가 국회 단계에서 결국 발목을 잡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2일 특례시 지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100만명 이상 대도시만 특례시로 명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달 30일부터 연속 3일간 여야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격론을 벌였다.

결과적으로 인구 50만명 이상인 전주시는 행정 수요와 광역시가 없는 도시로서 지정을 기대했으나 사실상 무산됐다.

이 같은 기류를 다소 일찍 감지한 김승수 전주시장이 이날 급히 상경, 대안 모색에 나섰지만 양측의 조율안을 변경시키지는 못했다.

이날 법안심사 제 1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 부여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 등을 담는 것으로 합의됐다.

특례시라는 명칭 부여를 놓고 정부안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라고 담겼으나 국회 단계 논의를 통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다만 후자인 경우 특례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대안)은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인데 빠르면 9일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한병도 행안위 민주당 간사와 함께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 문제를 고민해온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은 “법안 소위 논의만 3일이 걸릴 만큼 쟁점도 많았고 이견도 커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 지방의 역량과 특성에 맞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대도시와 지방소멸 위기지역 등에 대해 특례시, 또는 특례를 부여하는 근거가 신설됐다”고 말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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