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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새만금 스마트 산단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

새만금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추진 및 규제자유특구 도입
`새만금사업법’‘산업입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새만금개발청장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도 가능

기사 작성:  강영희
- 2020년 12월 01일 16시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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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김윤덕 의원실 제공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조성돼 한국판 뉴딜과 미래 수소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국회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의원은 대표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산업단지 조성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도입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의 정의 및 산업단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와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새만금 내 산업단지를 새만금 청장이 선제적으로 스마트 그린산단 추진계획을 수립해 산업입지법에 따른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 산단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생산 등 여건이 우수한 새만금에서 스마트 그린 산단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기대된다.

아울러 새만금 지역 내 각종인·허가 권한 등을 가진 새만금 청장이 그린 산업 등 핵심 산업을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신산업 육성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새만금청장의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도 가능하도록 법률안에 담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 지역 내 각종 개발계획 승인 권한 등을 가진 새만금 청장에게 스마트 도시계획에 대한 권한도 일원화해 보다 체계적인 새만금 개발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통해 새로 조성될 산업단지에 스마트 그린 인프라 조성, 재생에너지 발전 확충, 녹색건축물 설치 등 사업 추진이 용이하게 되어 기후 환경 위기 대응, 경제활력 제고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3 기가와트(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와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린 수소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산단 내 5·6공구, 약 3.7㎢)를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조성하여 새만금을 한국판 뉴딜과 미래 수소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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