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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 전북, 경영이양직불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위한 전수조사

2017년 약정자부터 영농복귀 방지방안 시행

기사 작성:  박상래
- 2020년 12월 01일 15시46분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환)는 2020년 연말을 맞아 그동안 추진해온 '경영이양직불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영이양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의 노후 소득안정과 젊은 농업인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10년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한 65~74세 고령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64세이하의 전업농업인 및 3년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50세 이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공사에 임대하는 경우, 매도)연간 330/㎡원, 임대)연간 250/㎡원을 75세까지 2~10년간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조사대상은 2011년 이후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약정자이며 전북 3,423ha, 2,813명에 이른다. 전북본부에서는 그동안 가끔 경영이양보조금 부정수령에 대해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원초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우선 1차로 경영이양직불 소유권 변동자 전수조사를 실시함은 물론약정자와 수급자 일치여부 조사를 하고, 2차로 농한기에 직원들의 현지 조사 및 주변인 탐문을 통하여 경영이양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경영이양직불 보조금 수령 대상자는 계약사항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주변에 경영이양직불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및 해당지사로 연락하면 된다.

또한, 경영이양 직불사업 약정 종료자의 영농복귀 방지 등 경영이양 직불제 개선 방안도 마련해 시행중으로, 2017년 신규 약정자부터 약정기간에 수급기간(65~75세)외 영농은퇴기간(76~80세)을 새롭게 추가해 영농은퇴 기간에 영농에 복귀하는 경우 그동안 지급된 경영이양 직불금 전액을 환수하고 있다.

공사는 관리중인 경영이양시스템이 농식품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이관돼, 경영이양 약정중인 농업인의 쌀․밭직불금 부당신청을 방지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국민의 혈세가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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