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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처리 난기류, 법정시한 지킬지 관심

윤준병 위원 중심으로 전북 정치권 예산 증액 활동 분주
기재부 2차 조정안에 전북 현안사업 상당수 증액 어려움
민주당 재난지원금 관련 정부안 증액 필요성 강조
뉴딜 관련 국민의힘 감액 기조, 협상 난항 속 법정시한에 초점

기사 작성:  강영희
- 2020년 11월 30일 17시05분
내년도 국가예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전라북도 정치권이 비상체제에 돌입한 모습이다.

30일 도내 정치권은 국회 예산안조정 소위원인 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를 압박하는 등 막판 예산 전략의 시동을 걸었다.

전북도와 도내 의원실에 따르면 기재부의 전북 현안사업들에 대한 2차 조정안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상당수 사업이 증액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황이라는 전언이다.

주된 이유는 코로나 19 백신과 재난지원금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이 겹치면서 전북 등 각 지역의 현안 사업은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

더욱이 올해는 상임위별 파행과 공수처법을 둘러싼 여야 정쟁이 이어지면서 예산 감액 규모가 예년에 비해 적어 증액 폭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이다.

도내 의원실 보좌진과 전북도 등 복수의 예산 관계자들은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재난지원금, 코로나19 백신 예산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뉴딜 관련 사업 예산 삭감 주장도 도내 국가예산 확보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수상형태양광종합평가센터 구축,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지원,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등이다. 각각 정부안에 34억, 70억, 70억원이 반영됐지만 국민의힘의 예산 감액 주장이 계속돼 왔다. 아울러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지원(75억) △자동차산업기술개발(가변플랫폼기반중소형전기버스, 트럭 및 운영 환경개발)(88억),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 연구 기반 구축(143억원) 사업 예산도 50% 감축이 우려되는 등 적신호가 켜진지 오래다.

이 같은 상황 속에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여야가 증액과 관련해 요구한 것이 어느 때보다 많다. 다른 때와 달리 신규·필수 수요가 생긴 만큼 순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종 규모가 얼마가 될지는 아직 확정할 수 없다. 일각에서 2조원을 최소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또한 국회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야당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와의 추가 협상 논의, 기재부의 시트작업 등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12월 2일까지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와 관련 내부적으로 다음 달 14~15일께 임시국회 개의 카드를 놓고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표면적으로는 법정 시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감액 규모가 늦어도 12월1일 확정돼야 한다. 법정시한인 2일까지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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