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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빈곤아동 삶의 질 보장할 전수조사 필요

전주시 아동주거권 보장사업 ‘집다운 집으로’ 연구

기사 작성:  강교현
- 2020년 11월 26일 15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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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와 정책 제언을 위해 마련된 ‘집다운 집으로’ 프로젝트는 지난 7월 시작해 최근 마무리됐다. 연구에는 어린이재단과 전북종합사회복지관, 김순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이남숙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 전북주택관리공단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주지역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아동주거빈곤 가구 실태 분석을 통한 주거지원 현황과 지원대책 등 점검을 통해 앞으로 아동 주거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신은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 부장

- “연구계기와 안타까운 사례”

“재단은 지난 2016년부터 주거빈곤아동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증금, 월세, 이사비용, 공부방 지원 등의 사업을 해왔다. 아울러 캠페인과 연구사업, 세미나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관심을 촉구해 왔다. 2017년 전주시가 실시한 주거빈곤 실태조사에서 주거환경 만족도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등 조사를 실시했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 조사는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를 통해 전주시 지역 내 아동주거빈곤실태 파악의 필요성을 느껴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 연구과정에서 심층면접을 실시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 A(여·17)양은 논 한가운데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에서 아버지와 언니, 장애가 있는 여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종종 외부인들이 집인지 모르고 불쑥 들어온다거나, 친구들이 왜 집으로 초대하지 않는지를 물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 창피함과 미안함 등으로 가슴이 아팠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오늘날 도시 지역에 이런 집이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움과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주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 전북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 김순규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아동가구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와 조례 제정 필요”

“전북지역에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기타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는 2.2%로 전국평균 2.1%보다 높았다. 주택이외의 기타 거처에 거주하는 아동인구 비율도 1.4%로 전국평균 0.9%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지역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이 포함된 가구는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전국·전북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과밀한 주거지에 사는 아동과 차상위 이하 빈곤 가구에 거주하는 아동 비율도 전북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취약가구가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해 30%가 잘 몰라서, 20.6%가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서, 19.9%가 신청해도 안 될 것 같아서라는 대답을 해 올바른 주거문화와 주거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주거정책 홍보와 대상별 교육이 필요하다. 아울러 주거환경의 영향은 아동의 발달과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아동의 주거권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장해 줘야 한다. 이를 위해 주거빈곤에 있는 아동과 아동가구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주거와 관련한 아동의 욕구를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한 주거복지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주거소외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주거공간 구성에 초점을 두고 이뤄졌지만 주거소외계층에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례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 이남숙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

-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도화 강력히 촉구할 것”

“전라북도 주거와 주택조례, 전주시 주거복지지원조례 등 주거 관련 조례가 마련돼 있지만 아동은 주거지원정책 대상에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주거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동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 절실하다. 최근 정치권과 서울특별시에서는 아동 주거 빈곤에 관한 법적 제도적 노력들이 주목받기도 했다. 그 예로 ‘아동 주거 빈곤 예방법’이 발의됐고,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아동 주거 빈곤 가구 주거지원사업을 시작해 관련 조례를 최초로 제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주시도 아동 주거권 보장 정책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동주거빈곤에 놓인 사례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아동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접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지난달 19일 전주시 아동주거 빈곤해소를 위한 제도화를 촉구한다는 주제로 시의회에서 5분 발언을 했다. 전주시 아동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도화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해 나가겠다. 아동주거빈곤 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고민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특히 전주형 아동 적정 주거기준과 아동 주거 빈곤 가구 해소사업 유형 범위 등 전주시 현실에 맞게 검토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겠다. 아동들의 전반적인 보호권 체계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내달 김윤덕 국회의원 등과 간담회가 있다. 아동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실천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면 좋을 듯하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큰 발돋움이 됐으면 한다.” /강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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