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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코로나 마스크 90% 수의계약

94억대 납품업체 대부분 임의선정, 공공조달은 단 10%
마스크 품귀난 악용 수의계약 남발한 게 아닌지 의구심
"지방계약법 위반소지 높아…감사원 감사로 규명해야"

기사 작성:  정성학
- 2020년 10월 29일 15시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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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도내 지자체들이 사들인 코로나19 방역용 마스크 90%는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의계약은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진 상반기는 물론 수급난이 풀린 하반기에도 지속됐다. 이런 식으로 사들인 마스크는 무려 700만 개에 육박했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울산 울주)이 내놓은 행정안전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9월 말까지 전북지역 지자체들이 사들인 마스크는 총 857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과정에서 체결된 계약은 모두 282건, 이 가운데 90%(254건)는 수의계약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직접 구매, 또는 공공조달은 단 10%(28건)에 불과했다.

구매액 기준으론 총 94억여원 중 84%(78억여원)가 수의계약을 통해 집행됐다. 이렇게 구매한 마스크는 전체 80%(689만여개)를 차지했다.

전체 마스크 10개 중 8개는 적당한 공급자를 임의로 선택해 납품받았던 셈이다.

특히, 이런 식의 수의계약은 마스크 수급난이 호전된 하반기에도 계속됐다. 실제로 6월 이후 도내 지자체들이 맺은 수의계약은 모두 48건에 236만여개, 그 구매액은 총 14억 원대에 달했다.

다른 지방 지자체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사결과 동기간 전국 243개 지자체가 체결한 마스크 구매계약은 모두 4,247건, 이 가운데 87%(3,677건)는 수의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액 기준으론 전체 2,526억여원 중 82%(2,063억여원)를 점유했다.

마스크 대란을 악용해 수의계약을 남발한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를 문제삼은 서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마스크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식약처가 공인한 6월 이후에도 수의계약을 한 것은 지방계약법 위반 소지가 높아보인다”며 “감사를 통해서 국민혈세를 낭비한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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