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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동료 성추행 혐의 교수 항소심서 무죄


기사 작성:  양정선
- 2020년 10월 28일 17시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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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1형사부는 28일 제자와 동료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 한 사립대 A교수에 대해 원심 징역 1년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2월 자신의 차 안에서 동료 교수의 허벅지를 만지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2월에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A교수는 2013년부터 총 4명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2명에 대한 범행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다.

A교수를 둘러싼 성 의혹은 제자들이 ‘미투’운동에 동참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그는 결백을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위증과 무고를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사실을 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 후 A교수는 사실오인‧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증인 사이의 진술 신빙성에 집중했다. 재판부는 “검사 공소사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피해자와 증인들의 진술은 항소심에서 번복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범행을 목격한 사림이 없는 점,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다르게 모순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나오자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등 72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판결은 진술의 신빙성이 아닌 판사의 성 인지 감수성이 문제”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이 단순 추행이 아닌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사건에 대한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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