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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국가균형발전 기회로 삼아야”

바이러스 공습에 직격탄 맞은 대도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은 절망의 한숨
수도권 집중화 억제와 균형발전 필연,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기회로 살려야

기사 작성:  정성학
- 2020년 10월 22일 11시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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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포스트 코로나19, 전북의 미래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즉 세계적 대유행은 지구촌을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다. 이는 오랜기간 이어져온 세계인들의 가치관과 행동양식까지 송두리째 흔들어놨다. 자연스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대 지각변동도 예고됐다. 다가오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 전북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만 할까. 위기를 기회로 살릴 수는 없을까. 새전북신문은 창간 20주년을 맞아 그 현장을 살펴보고 각계 각층의 고견을 청취했다.



“코로나19는 산업문명에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또다른 바이러스가 찾아올 것이다. 결국 산업자본주의와 시장근본주의의 부작용을 극복하는 완전히 다른 생활방식이 요구될 것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민선 7기 반환점을 돈 지난 7월 언론과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이 같이 평가했다.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뉴노멀 시대에 대비해야만 한다는 진단이다.

이는 다양한 영역에서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도내에선 물류산업을 혁신할 군산 자율주행 상용차산업, 비대면 문화산업에 필수인 익산 홀로그램 특구,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등이 주목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도 마찬가지다.







▲바이러스 공습에 직격탄 맞은 대도시

이번 팬데믹 사태는 대도시가 감염병에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보여줬다. 사람간 전파되는 감염병이다보니 인구 밀집지는 그만큼 더 위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지역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을 살펴보면 한층 더 확연해진다.

실제로 22일 기준 전북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률이 8.69명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경남(8.95명), 전남(9.55명), 충북(11.50명) 등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반대로 서울(56.35명)을 비롯해 대구(292.96명), 광주(34.05명), 대전(25.91명) 등 대도시는 직격탄을 맞았다. 그 위험성은 인구 밀집도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예컨대 서울시의 면적은 모두 200개가 넘는 전국 지자체 중 완주군(821㎢) 하나보다 작은 605㎢에 불과하지만, 그 정주인구는 완주군(9만7,000명)보다 약 100배 많은 970만 명에 이른다. 사람이 사는 도시용지만 따져본다면 새만금 간척지(402㎢) 하나 크기에 불과하지만 유동인구는 국내 전체 인구 5분의 1수준인 약 1,000만 명에 이를 지경이다.

국가적으로 본다면 ‘손바닥만한 도시’ 한 곳에 전체 국민 5명 중 1명이 매일 매일 부대끼며 살아가는 셈이다. 주거, 교통, 환경 등 온갖 사회문제는 물론 감염병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은 절망의 한숨

수도권 집중화는 지방도시 공동화란 병폐도 낳았다. 전국 지자체 10곳 중 5곳 가량이 소멸위기에 처할 정도다.

실제로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국회 행정안전위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도내 지자체 14곳 중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11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평가됐다. 주 요인은 저출산 고령화와 출향행렬 등이 지목됐다.

전국적으론 모두 105개 시·군·구가 소멸위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228곳 중 46%에 달하는 규모로, 직전 평가시기인 2018년보다 16곳 늘었다. 새로 포함된 지역은 완주를 비롯해 경기 여주, 강원 동해, 충북 제천, 전남 나주, 경남 사천 등이다.

반대로 서울, 대전, 울산 등 대도시는 대부분 소멸위험 지역이 없었다. 대도시 집중화 억제와 지역균형발전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양 의원은 “국내 전체 소멸위험지역 92%(97곳)가 비수도권에 집중된데다 그 증가세마저 가파른 실정”이라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인구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는 재원이 부족한 지방도시의 여건을 고려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뉴딜사업이나 도시재생 등과 같은 국비 지원사업과 연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화 억제와 균형발전 필연

국가균형발전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더 큰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됐다. 지방 정관가는 이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기는 분위기다.

이른바 ‘서울 공화국’으로 불리는 병폐와 더불어 방역 문제까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류독감(AI·조류인플루엔자),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19(COVID-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 인수공통 감염병 파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균형발전에 있어서 화두는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재개, 즉 제2혁신도시 조성사업이 떠오른 상태다.

전북도의회 조동용(더불어민주당·군산3) 공공기관유치특위 위원장은 “1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16년만에 완료됐지만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 또한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인구를 분산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정책적 결단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반증”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북혁신도시를 비롯한 전라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동력을 확보하려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지역사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 “뉴노멀 시대 전북경제는”

코로나19발 뉴노멀(New Normal) 시대가 성큼 다가서면서 지역 경제구도도 급변하고 있다. 사람간 접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온라인 주문 배달시장이 급성장하는가 하면, 증강현실과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문화예술 행사, 또는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기술을 탑재한 자율주행 자동차산업 등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일 열린 ‘스타트업(Start-up) 전북 2020 창업대전’ 온라인 개막식 모습. 앞으로 4주간 펼쳐질 창업대전은 전북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등 도내 37개 기관이 손잡고 뉴노멀 시대를 이끌어갈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그 창업을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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