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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환 전 전북도의회 의장 1심 직위상실형


기사 작성:  양정선
- 2020년 10월 21일 17시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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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송성환(50) 전(前)전북도의회 의장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의석 부장판사는 21일 송 의원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775만원도 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주관여행사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금전 역시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당시 주관여행사 선정 권한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에 속해있었다”며 “임기가 통상 2년이나 의원직 유지와 연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현금 교부 동기는 충분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여행사 대표 A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한화와 유로화 등 현금 775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당시 송 의원 등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2명은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이 과정에서 1인당 부담하는 여행경비는 도의회 지원금 25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으로 너무 과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송 의원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100만원 중 50만원을 대납키로 했고, 이를 알게 된 A씨는 대납금액을 할인명목으로 돌려줬다. 또 여행당일에는 현지에서 사용할 공동경비 등 명목으로 1,000유로를 지급했다. 검찰은 이들 사이에서 오간 이 금액을 ‘뇌물’로 봤다.

송 의원 변호인 측은 이들이 같은 고등학교 출신 선‧후배로 친분 관계가 있는 점, 여행사 선정 과정에서 송 의원의 개입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교 선후배 사이긴 하지만 금전이 오갈정도로 친분이 있지 않았다”며 “향후 진행될 국외연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금전 지급 동기나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임과 동시에 청렴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신분에도 본인의 권한 내 속해있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며 “여행사 대표의 허위 증거 제출에 편승하고 이를 묵인한 사실도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송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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