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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투자 새만금 수질대책 `실패'



기사 작성:  정성학 - 2020년 09월 21일 16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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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해수 유통 불가피"

말많고 탈많은 새만금 수질대책 20년사를 정리할 환경부 평가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왼쪽), 신영대(군산) 국회의원이 2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 유통 불가피론을 주장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여권 내 새만금 담수화 포기, 바닷물 유통 불가피론 확산

내부개발 지속하되 수질과 용수확보 대책은 전면 재검토

환경단체는 환영, 전북도는 당혹, 곧 나올 최종 평가 주목



여권조차 새만금 담수화 포기, 즉 해수유통 불가피론이 확산하고 있다. 막대한 공적자금 투자를 무색하게 수질 개선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주장이다.

말많고 탈많은 새만금 수질대책 20년사를 정리할 정부 평가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나온 주장이라 더더욱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군산), 이원택(김제부안) 국회의원은 2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가 9월말 내놓을 새만금 수질대책 종합평가 결과는 ‘담수화시 목표 수질 달성이 어렵고 해수 유통을 확대해야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경우 “해수 유통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내부개발을 차질없이 계속 추진한다는 것을 전제로 수질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론 간척지 매립토 최소화를 위한 호내 관리수위 1.5m 이내 유지, 익산 왕궁과 김제 용지 축산단지 현업축사 매입 등 기존 수질개선사업 지속, 담수화 포기시 문제화될 농업용수 확보대책 수립 등을 전제 조건으로 깔았다.

아울러 새로운 수질대책 수립을 위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자고도 공개 제안했다.

앞서 같은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위원도 비슷한 주장을 펼쳐 주목받아왔다. 그는 7월 초 기자회견을 통해 “목표 수질 달성이 어렵다면 해수 유통량 확대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이 같은 여권 내 기류변화에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전북녹색연합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해수유통추진공동행동’은 21일 논평을 통해 “해수유통 찬성 발표를 환영한다. 다만, 내측 관리수위 1.5m 이내 유지와 같은 일부 전제조건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전북도민의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전북도민과 함께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선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줄곧 담수화를 고수해온 정부와 전북도를 향해선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당혹스런 표정이다.

도 관계자는 “차질없는 내부개발을 전제로 해수 유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당초 새만금 수질대책은 2020년 말 기준 간척지 매립을 비롯해 도로와 철도 등 주요 내부개발 공사 진척률 71%를 목표로 세웠는데 실제론 작년 말 기준 38%, 올 연말까지 해도 41%에 불과한 실정이다. 즉 공사가 늦어지면서 흙탕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질이 좋아질 수 있겠냐”며 항변했다.

아울러 “수질 논란 때문에 내부 개발사업이 더이상 늦어져선 안된다. 수질대책은 당초 계획대로 내부개발을 목표치만큼 선행한 뒤 다시 논의하는 게 마땅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문제의 새만금 수질 개선사업은 정부와 도내 지자체들이 지난 20년간 총 4조1,828억 원을 공동 투자해 추진해왔다.

약 13억톤을 담을 수 있는 대규모 담수호를 조성해 농업용수로 쓰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목표 수질 또한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3~4급수를 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5~6급수 안팎을 오르내리면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환경부는 이달 말 그 종합평가 결과를, 올 연말에는 그 대안을 각각 내놓을 예정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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