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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의계약 핑계로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줘서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9월 21일 16시40분
전북도 교육청이 학교 석면 해체·제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감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있다고 한다. 수의계약은 발주처의 재량이어서 위법하지 않다고 하지만 특정업체에 몰아주는데 대한 의문이 크다. 더구나 일감을 몰아주는 업체의 대표들이 학교운영위원장 출신으로 알려져 도덕성 논란도 불가피하다.

전북지역 학교 석면 해체·제거 사업은 도교육청의 주관으로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맡아 진행하고 있다. 지역 교육지원청들은 그동안 1,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그 이상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

지난 해 하반기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재정집행을 이유로 수의계약 금액을 2,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계약금액을 올린 지난 해 9월 이후 교육지원청 계약현황을 보면, 도내 12개 석면조사기관 업체 가운데 A씨가 관여하고 있는 2개 업체를 포함해 3개 업체가 가장 많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의 계약금액은 1억2,000여만 원, 1억 원, 6,100여만 원에 달한다.

나머지 석면조사기관 업체는 3,000여만 원에서 1,000여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는데 그쳤다.

도교육청은 더구나 지난해 학교 석면 해체·제거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며 시민단체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 석면 안전관리 민관협의회’도 발족했다.

하지만 해당 협의회 위원 가운데 석면조사기관 업체 관계자 A씨가 포함됐고, 대부분 이 업체가 수의계약을 독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약금액을 올리고,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협의회를 만든 뒤 되레 일감몰아주기가 시작된 셈이다.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발주처의 맘이다. 계약금액이 소액일 뿐 아니라 관련업체를 고루 챙기기 위한 제도다. 교육청은 오비이락이라고 둘러댈 수 있지만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려는 것이라는 의문이다. 다행히 업체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지만 당장 의심받을 일을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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