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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 발전, 행정수도 이전 대비한 전북도 전략 모색해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 완성 위한 전북 미래 토론회
전북발전연구원 김선기 원장 행정수도권 배후 자족적 메가시티 육성 제안
소준노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행정수도이전 추진과제 등 제안
토론자들 균형발전 위한 지방분권 전제로 한 개헌 필요성 강조

기사 작성:  강영희
- 2020년 09월 21일 16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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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2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제공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이전에 대비한 전라북도의 비전 제시와 전력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도정 협의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전북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열의와 역량이 정치적인 영역이 아닌 정책적 분야에 집중되면서 논의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21일 오후 2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토론회는 이 같은 이유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공동으로 개최됐으며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이전’을 주제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인 소준노 우석대 교수가 기조발제를 맡고 김선기 전북연구원장이 ‘국가균형발전과 전라북도의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이 좌장으로 참여해 김영정 전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최광수 우석대 보건의료경영학과 교수, 김택천 (사)강살리기추진단 이사장이 혜안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균형발전은 단순히 과밀한 수도권의 분산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통해 실현된다”면서 “최근 부울경 메가시티,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광역경제생활권 주장이 대두되면서 다른 지역과 경쟁하면서 협력해야 하는 전북도 새로운 발전 구상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공감했다.

뿐만 아니라 전북은 새만금과 혁신도시라는 두 개의 발전축을 중심으로 내부의 균형발전도 이뤄내야 하는 이중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실천과제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기조 발제에서 소 교수는 수도권 인구가 2,596만명, 비수도권 인구(2,582만명)을 추월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가교, 교두부 기능을 가진 새만금 전북권 메가시티 구상을 제안했다.

그는 “신 환황해권 시대의 거점 항만인 새만금 항만을 활용하는 글로벌 접촉지로서 역할, 인접 권역의 부족 공간과 자원을 채워주는 권역간 교류와 연결 가교로서 전북도의 역할을 구상해 볼 수 있다”며 “이제부터 시작인 만큼 활발한 논의와 치밀한 전략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선기 전북발전연구원장은 전북의 독자권역으로서 위상 확립과 관련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우체국 금융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기금의 전북본부 설립과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사무소, 전북세관본부 등 특행기관 설립 뿐만 아니라 FAO(국제식량농업기구) 세계농업대학 조성을 제안했다. 김 원장은 “FAO는 식량안보 대응을 위해 농업혁신 및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 세계 44개 국가의 식량불안을 예상하는 등 식량안보 위기 상황을 예측하고 있다”며 “세계 농업대학 설립은 FAO의 헌장 실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영정 교수는 “메가시티 조성계획, 혁신도시 시즌2, 전북형 뉴딜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전북발전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 행정수도 완성 계획은 그 자체에 실행방법이 분명하게 담보되어 있고, 국토발전의 새로운 성장점을 확실히 마련할 수 있다”며 “정치 사회적 낭비를 줄이거나 난맥상을 뚫고 지방화를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은 지방분권개헌”이라고 밝혔다.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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