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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택조합 건축심의, 자의적 판단 안 된다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9월 17일 14시53분


전주시가 한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 사업을 상위법령 등에 명시된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까지 사업추진을 미루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미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통과한 내용을 다른 이유를 대며 막고 있어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푼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지역주택조합은 효자동 3가 37-1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만2,363㎡에 377세대의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합측은 완충녹지 2,019㎡와 주변도로 등은 전주시에 기부하고 용적률을 완화적용 받기로 했다, 이미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확인했다. 관련법령과 조례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현행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따르면 승인권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기반시설을 기부 채납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용적률을 보장해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협의 부서인 생태도시과는 기부채납에 대한 용적률 완화를 거부하며 건축심의 자체를 열지 못하고 있다.

“진출입로 추가설치는 아파트 입주자를 위한 것으로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라고 한다. 물론 전주시가 막무가내로 심의를 미룰 리는 없다. 기부채납이 공공성이 있느냐는 게 핵심으로 여겨진다. 조합측은 전주시의 기반시설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의 연접대로와 연결된 다른 기존 도로까지 매입하고 추후 발생될 교통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로 사업부지 일부를 도로에 편입시켜 진출입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원래 기반시설 설치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성은 충분해 보인다. 뿐 아니라 이미 시행된 다른 아파트 건설과정에서도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완화된 사례가 많다. 한데도 이를 거부하며 허가를 미루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 보다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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