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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자체간 분쟁 '나몰라'

항공대 소음 축산단지 악취 등 곳곳서 이해관계 충돌
중재기구인 전북도 갈등조정위는 귀닫은 채 개점휴업
"지역화합 공동번영 위해 시군간 분쟁 적극 해결해야"

기사 작성:  정성학
- 2020년 09월 16일 17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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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송하진 도지사가 전북도의회 9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출석해 집행부 간부들을 소개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전북도의회 9월 임시회



전주시는 임실군과 10여년에 걸친 치열한 다툼 끝에 2017년 전주 송천동에 있던 육군35사단을 임실로 이전하는 작업을 성사시켰다. 이듬해인 2018년에도 주변 지자체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 같은 곳에 있던 육군 항공대를 도도동, 즉 전주 익산 김제 완주 접경지로 추가 이전했다.

그 덕에 전주시는 북부권 재개발사업, 즉 에코시티란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해 분양이 한창이다. 반대로 익산 춘포면, 김제 백구면, 완주 이서면 등 항공대 주변마을 주민들은 헬기 소음에 못살겠다며 줄기차게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지자체들 또한 전주시를 향해 해결책을 촉구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전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새삼 주목되는 대목이다.

갈등조정위는 이 같은 기초 지자체간 분쟁을 해결하라고 만든 중재기구다. 하지만 여전히 ‘나몰라’ 한 채 뒷짐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기영(익산3) 전북도의원은 16일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등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9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자유발언대에 올라 문제의 갈등조정위를 정상화시킬 것을 강력 촉구했다.

갈등조정위는 올해로 설립 7년차를 맞았지만 이렇다할 운영실적이 없는 상태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더욱이 2015년 상설기구에서 비상설 기구로 격하된 상태다. 도내 곳곳에서 지자체간 충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게 무색할 지경이다.

새만금 행정구역 분할을 둘러싼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간 귀속권 다툼을 비롯해 정읍시, 고창군, 전주시가 맞붙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문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에는 완주군과 익산시가 대규모 축사 신축문제로 충돌한 상태다. 완주군이 삼례읍 어전리, 즉 익산시 춘포면 문종마을과 접경지에 축사 신축을 허가한 게 화근이 됐다.

완주쪽은 민가와 300m 이상 떨어진 반면 익산쪽은 200m에 불과한 상태다. 익산시는 이를놓고 익산 주민들만 악취에 시달리게 생겼다며 반발하고 나선 반면, 완주군측은 법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시큰둥한 표정이다.

전주시가 이웃 지자체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육군 항공대 이전 문제와 빼닮았다. 전북도 갈등조정위는 이 또한 침묵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작은 불씨 하나가 산 전체를 태우듯 시·군간 갈등이 도내 모든 시·군의 화합을 비롯해 공동번영과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는 이제라도 시·군간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공공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연간 최대 246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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