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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군 경계지역 갈등조정 손 놓고 있다니

“행정소관 지자체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
전북도와 갈등조정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 절박”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9월 16일 17시24분
최근 전라북도 시군 간 분쟁이 잦아지고 있지만 전북도는 물론 갈등조정위원회가 손을 놓고 있다. 특히 익산시와 인접한 완주군 삼례읍의 축사시설과 전주 항공대대 이전지등 인접 시군 간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다.

당장의 사업추진은 물론 갈등관리에 드는 사회적 손실을 감안하면 전북도와 갈등조정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이 절박해 보인다.

최근 들어 발생하는 도내 갈등사례는 도시 확장에 따른 규제를 피하기 위해 외곽지역인 시군 간 경계지역으로 옮기면서 발생하고 있다.

16일 도의회 김기영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사례를 들고 해결을 촉구한 내용을 보면 빠른 해결이 절박해 보인다.

완주군 삼례읍 어전리 농가에 들어설 예정인 축사는 제한조례 규정인 민가로부터 300m떨어져 있지만 이웃 익산 춘포면 민가와는 200여m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가축분뇨와 악취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전주항공대 역시 이웃 완주군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 두 사례 모두 행정구역이 달라 적극적인 주민설명이나 설득없이 진행되고, 주민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시군 간 문제라는 이유로 전북도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전북도는 지난 2015년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으나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사례가 없다.

심지어 조정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자문위원회를 비상설로 돌려버렸다. 비록 시군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이런 사례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일들이다.

악취와 소음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행정소관 지자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되는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유명무실한 갈등조정위원회를 당장 열어 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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