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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 짓밟아

-법적 근거와 조례 규정이 없는데도 기부채납에 대한 용적률 완화 거부
-기부채납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적용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제한 등의 관련법령 및 조례상의 문제가 없다고 결론
-수백명의 조합원들은 전주시의 행정처리 지연으로 인해 사업 추진 발생할 경우 금융비용과 추가 분담금까지 떠안아야
-전주시 관계자 용적률 완화를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고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해당 부서에 재검토를 요청

기사 작성:  김종일
- 2020년 09월 16일 16시26분
전주시의 탁상행정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상위법령 등에 명시된 법 적용을 전주시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도 모조라 도시계획심의에서 통과된 내용조차 부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무기한 지연되고 있어서다.

16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지역주택조합은 효자동 3가 37-1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만2,363㎡에 377세대의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효자동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인기가 높다.

현재 조합원 모집은 마감했으며 전주시의 행정절차 수순을 밟고 있는 상태다.

효자동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1월 22일 열린 ‘2019년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사업부지 서측이 완충녹지로 계획돼 있어 완충녹지(2,019㎡) 및 주변도로 등의 기부채납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적용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제한 등의 관련법령과 조례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협의 부서인 생태도시과가 법과 조례에 없는 내용을 근거로 기부채납에 대한 용적률 완화를 거부하고 있어 건축심의가 무기한 연기되는 등 심의 자체를 열지 못하고 있다.

도시계획심의는 높이 심의만 통과한 것이며 진출입로 추가설치는 아파트 입주자르 위한 것으로 공공성이 떨어지다는 이유로 기부채납에 대한 용적률 완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

조합측은 전주시의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설계 당시 도로 폭은 8m(법적 도로)이었으나 심의 시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13m 폭으로 도로를 넓힐 것과 인도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하고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니 공공성에 따른 용적률 완화 요구는 정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현행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따르면 승인권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는 용적률을 보장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규정돼 있다.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 1항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법에 기부채납으로 인한 용적률 완화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전주시 생태도시과는 법적 근거 없이 관행만으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수백명의 조합원들은 전주시의 행정처리 지연으로 인해 금융비용과 추가 분담금까지 떠안아야 되는 처지에 놓여있다.

한 조합원은 "일반적인 아파트 사업의 경우 실질적인 진출입로가 없어 진출입이 불가능 할 시 진출입로를 개설해 전주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조합 아파트의 경우 해당 부지와 연접한 대로가 있어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별도의 부지 확보는 필요치 않다"고 성토했다.이어 "원래 기반시설 설치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나 조합에서는 전주시의 기반시설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의 연접대로와 연결된 다른 기존 도로(사도)까지 매입하고 또한 추후 발생될 교통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로 사업 부지 일부를 도로에 편입시켜 진출입로를 설치하려고 한다"며 "현행 법에도 규정하고 있고 또한 효천지구 인근 재건축아파트사업에서도 도로 개설시 사업 부지 중 도로에 편입되는 대지에 대해 용적률을 완화 시켜준 사례도 있는 만큼 현재 조합은 진출입로 추가 설치로 인해 사업부지 중 도로에 편입된 부지, 즉 기존 사업 부지에서 추가 개설도로에 편입돼 감소한 부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는 적법하다“고 행정이 법을 준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 배희곤 과장은 “도시계획심의는 말 그대로 높이 심의만 했을 뿐 용적률 완화에 대한 내용은 없다. 용적률 완화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공적이 아닌 기부채납으로 현재까지 전주시에서는 용적률 완화를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 “해당도로는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차량 등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이 아니며 해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전주시 한 관계자는 “용적률 완화를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고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해당 부서에 재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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