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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공공청사-차별금지법 오늘 처리

행정위원회, 의견 갈리는 두 안건 처리
이미 삭감됐던 공공청사 사업, 부활 여부도 관심
차별금지조례안, 정치-사회적 입장 달라 의견 팽팽

기사 작성:  권동혁
- 2020년 09월 14일 15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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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가 최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제2공공청사와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안건을 15일 처리한다. 해당 안건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명문화하고, 전주시의 수도행정과 농업행정 기구를 한 곳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22건의 안건을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에서 처리한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15일 행정위원회가 다룰 공공청사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안건이다.

공공청사 신축·이전 사업은 당초 715억원을 들여 북부권 도도동 일원에 농업부서와 맑은물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전주푸드, 전주농생명연구원 등 흩어져 있던 부서와 출연기관을 집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2022년 착공해 2024년 완공할 계획이었다.

전주시의 이런 계획은 지난 2월 발표 당시부터 항공대대 등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인근 주민 피해 보상대책으로 추진됐다는 지적과 함께 행정 청사의 분산·시민 접근성 불편·시의회와 공감대 형성 부족 등 비판이 이어졌다.

시의회 예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시가 제출한 제2공공청사 이전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에 대해 전액 삭감, 일부 부서에 한정된 검토가 아닌 사무와 주차 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전주시 청사 전체를 포함한 용역을 추진하라는 것이 당시 예결위의 지적사안이었다.

시는 이번 회기에서 기존 계획에 당시 지적사안을 반영해 본청 부족 공간에 대한 계획까지 종합 검토하겠다는 계획으로 공공청사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억5,000만원을 제출한 상태다.

공공청사에 이어 차별금지법은 지난 1일 서윤근 의원이 시의원 21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제출한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것으로, 학부모와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학부모와 종교단체는 회기 첫날인 지난 9일부터 시의회 앞서 피켓시위를 이어가는 등 집단행동 중에 있으며, 이들 단체는 관련 조례안의 문제점으로 △여성의 안전권·프라이버시권 침해와 역차별 △동성애·트랜스젠더리즘 옹호, 조장교육 △종교탄압 △표현의 자유 억압 △가족제도 파괴 △제3의성 도입 및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변경 등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정의당 전북도당과 도내 4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약칭 차별금지법제정 전북행동, 도내 29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전북민중행동은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상임위 안건처리 하루 전인 14일 가결 촉구 성명을 내고 “차별금지법과 조례 제정은 촛불혁명의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압축적 고도성장과 권력의 집중이라는 낡은 체제를 극복하고 헌법에 명시된 모든 생명이 함께 잘 사는 민주주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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