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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둑 붕괴는 인재(人災)…수재민 보상하라"

섬진강댐 하류 수재민들 재난지역 선포 및 피해보상 촉구
수계 관리권 광주 이양 후 첫 수재에 관리부실 의혹 확산
용담댐 하류 수재민들은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도 요구
"담수량 늘리려다 사전 방류 타이밍 놓친 게 화근" 주장

기사 작성:  정성학 - 2020년 08월 10일 17시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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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역 선포하고 피해 보상하라"

전북도의원들이 10일 도내 수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대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전북도의회





이른바 ‘물폭탄’을 맞은 섬진강댐 하류 수재민들이 정부 당국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용담댐(금강) 하류 수재민들은 한발 더 나아가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까지 요구할 태세다.

양쪽 모두 담수량을 늘리려다 적절한 수문 개방 타이밍을 놓쳐 화를 키운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한마디로 인재(人災)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전북도의회는 10일 대 정부를 성명을 통해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전북 수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즉각 선포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수재민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복구계획을 신속히 수립해줄 것”도 요구했다.

송지용 의장은 수재민들 사이에 인재란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전북도 등 관계당국과 협의해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도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해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들은 격앙된 표정이다.

섬진강 제방붕괴 사고를 겪은 강용구(남원2) 도의원은 “수 천헥타르에 달하는 논밭이 쑥대밭 되고, 수 만마리에 달하는 닭과 소가 폐사하고, 수 백채에 달하는 주택이 침수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당연한 것이고 수재민들이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그 책임 소재를 가려내 피해보상을 해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원흉이 뭔지에 대해선 “섬진강댐 담수를 급작스레 대량으로 방류하면서 빚어진 물난리란 게 수재민들의 대체적인 생각”이라고 전했다. “폭우가 쏟아지기 전에 사전 방류로 적정 수위를 유지했어야만 하는데 담수량을 늘리려다 그 타이밍을 놓친 것 같다, 즉 뒤늦게 수문을 한꺼번에 개방한 게 화근이 된 것 같다”는 부연이다.

앞서 섬진강댐은 제대로 된 홍수조절 능력을 갖추겠다며 약 350억 원을 들여 여수로까지 만들었지만 그 효과는 의문시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한국수자원공사 조직개편을 통해 그 수계 관리권이 전북에서 광주로 넘어가자마자 발생한 첫 수해란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금강이 범람하면서 큰 피해를 입은 용담댐 하류 무주지역 정가는 책임자 처벌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황의탁(무주) 도의원은 “이번 사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무책임한 댐 관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반드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도 가려내 엄벌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조만간 국회 환노위 간사인 안호영(민주당·완주, 진안, 무주, 장수) 의원 등과 협의해 국정조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조사결과 댐 관리부실로 판명나면 수재민에 대한 피해보상은 물론 책임자 처벌과 집단이주 등 후속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제의 섬진강댐과 용담댐 관리는 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 그 하류 제방 관리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관리청으로 이원화된 상태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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