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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에 예산 따내기 힘들어"

전북도 지휘부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동분서주
5월 말 부처별 예산안 편성 마무리 앞두고 총력전
신규사업, 이중에서도 토목건설 분야 직격탄 맞아

기사 작성:  정성학
- 2020년 05월 20일 18시36분
전북도 지휘부가 내년도 살림살이 재원을 마련하는데 잰걸음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그 어느 때보다 국가예산 따내기가 힘든 비상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사업, 특히 이중에서도 토목건설 분야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말 2021년도 정부부처별 국가예산안 편성작업이 마무리 되는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최용범 행정부지사, 우범기 정무부지사 등 지휘부가 동분서주하고 있다.

하루거르다시피 지휘부가 돌아가면서 서울, 세종, 대전 등지에 흩어진 정부청사를 오르내리는 실정이다. 그만큼 답답하고 절박하고 침통한 분위기다.

조선과 자동차 등 기간산업 붕괴 사태에 이어 코로나19 파동까지 엎친데 덮치면서 쓸데는 많아졌는데 쓸돈은 부족하다는 얘기다.

코로나19 사태가 블랙홀마냥 한정된 재원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위축과 수출부진 등 경기침체로 세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것도 난감한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들어 신규사업 억제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계속사업 또한 그 집행률을 따져 가위질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도로와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필수인 토목건설 사업안은 명암조차 내밀기 힘들다는 토로다.

이렇다보니 내년도 국가예산은 ‘7조원’만 따내도 선방하는 것 아니냐는 진단까지 정관가 안팎에 나돌고 있다. 올해의 경우 본예산만도 약 7조6,058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국가예산 편성 기조까지 송두리째 흔들어놔 그 어느 때보다 예산 따내기가 쉽지않은 실정이다. 비록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가 발생했지만 주요 현안 사업비는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북도는 약 100건 가량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꼽은 채 정부부처에 예산 편성을 집중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산업 붕괴사태 진앙인 군산지역 신 성장동력이 될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60억원·이하 건의액), 익산시가 큰 관심을 표명해온 홀로그램 소재부품 실증개발지원센터 설립(40억원), 올 연말 착공할 새만금 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된 스마트 수변도시 디지털트윈 구축(10억원), 곰소만으로 가로막힌 부안군과 고창군을 해상대교로 연결할 노을대교 건설(옛 부창대교·30억원), 남원시 현안사업 중 하나인 지리산 전기열차 도입(50억원), 전주시가 수 년간 공들여온 전주역 역사 신축사업(48억원) 등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와관련 오는 26일 도내 국회의원 당선자들 모두 도청으로 초청해 협조를 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올 6월 제21대 국회가 출범하면 곧바로 국가예산 확보전에 합류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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