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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지킬 자신 없다"...민식이법 시행 첫날, 개정 청원 봇물


기사 작성:  양정선
- 2020년 03월 25일 18시45분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5일 시작됐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당시 9세)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뒤, 스쿨존 안전강화 목소리가 커지며 발의된 법안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내용이 담겨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가 최대 무기징역에서 처해질 수 있는 등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하지만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법의 취지와 달리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운전자 김모(41)씨는 “아이 부주의로 사고가 나도 결국 운전자가 책임져야 하는 구조가 됐다”며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이긴 하지만, 잘못의 화살을 운전자에게만 돌리는 건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지난 23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민식이법 철회해 주세요’, ‘민식이법을 준수할 자신이 없습니다. 법안 개정과 정부 역할을 요구합니다’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글을 통해 “민식군의 사고 영상을 보게 되었고, 저 상황에서 과연 몇 퍼센트의 운전자가 민식이를 털 끝 하나 건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해봤다”며 “(운전자 시야)사각지대에서 아이가 전속력으로 달려 나오면 어떻게 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돌발 행동을 운전자로 하여금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자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우선 개정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집중단속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의 정상등교가 시작되면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운전자들의 불만은 이해하지만 어린이 안전을 위해 협조 부탁한다”고 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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