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0년06월04일19시15분( Thursday ) Sing up Log in
IMG-LOGO

[생의한가운데] 유언대용신탁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대접받지 못할까 두려운가요? ”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3월 25일 13시22분
IMG
이 병 은(포도나무 법무사)



나라안팎 온 세상이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서 위기감으로 경기가 꽁꽁 얼어붙고 있는 상황임에도 산천에서는 매화와 산수유등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다. 추운 겨울엔 봄이 언제 오려나 아득해 보여도 시간이 흐르면 봄은 어김없이 우리 곁을 찾아와 언 마음을 녹여준다. 코로나 바이러스19도 언젠가 끝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활동이 위축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 위기가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그러나 그 끝나는 시점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불안해한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언젠가 죽는 날이 온다. 그러나 죽는 날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죽는 날을 모르기에 평균수명 100세 시대를 믿고 오히려 죽음을 대비하지 않는다. 죽음을 대비하라는 얘기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른다. 물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그러나 죽고 난 이후에 자녀들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소송을 하고 다투면서 원수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 부모가 대비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그대로 둔 채 사망했다고 생각해보자. 최근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망 이후에 자녀들의 경영권과 재산분쟁이 생길 확률은 높아진다. 그렇다고 미리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도 찜찜하다.

10여 년 전 팝스타 마이클 잭슨이 갑자기 숨진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사후 유산분쟁이 있었단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유언대용신탁’ 계약 덕분이다. 마이클 잭슨은 굉장히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유산분쟁이 없었던 이유는 자신의 재산관리자인 수탁자(금융기관)와 신탁계약을 체결해 놓았기 때문이다.

마이클 잭슨이 살아생전에 체결한 신탁계약이 ‘유언대용신탁’제도다. 우리나라의 신탁법은 1961년 제정된 후 크게 빛을 보지 못하다가 2011년 50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일반화되기에 이르렀다. 개정 신탁법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상속의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탁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가 생전에 사망 시를 대비하여 본인을 위하여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사후에도 자신의 재산이 자신의 뜻대로 처분되고 활용되기를 희망하는 소위 ‘사후 설계’라고 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종래의 재산승계제도(법정상속, 유증, 증여, 사인증여 등)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종래의 재산승계제도의 단점과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을 살펴보자.

종래의 재산승계제도(법정상속, 유증, 증여, 사인증여 등)의 단점으로 먼저, 법정상속은 공유관계에 따른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둘째, 유증은 법에 정해진 대로 엄격히 하지 않으면 자칫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셋째, 증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세율이 상속세보다 높아 부담이 된다.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은 첫째, 신탁자(재산을 물려주는 자)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된다. 둘째, 민법상 엄격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아 효력의 다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셋째, 생전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얼마 전 증여에 관한 문제로 찾아온 할아버지가 있었다.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한 명은 어릴 적 행방불명이 되어 생사를 알 수 없었다. 나머지 한 명이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다. 만약 의뢰인이 사망한다면 행방불명된 한 명의 자식 앞으로 지분 등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 생전에는 부동산(1억 원 이하)을 증여하면 세금이 부담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유언대용신탁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렸다. 신탁자(의뢰인), 수탁자 겸 사후수익자(동거 자녀), 수익자(의뢰인)로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의뢰 고객에게 등기를 해드렸다. 여기에서 신청 수수료와 취득세, 등록세는 5만 원 이하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이 의뢰인은 수 백 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

이제 우리도 현재를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행복한 삶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시점인 것 같다. 질곡의 세월을 거치며 몸은 아프고 늙어가지만 그동안 일구어 놓은 부동산과 현금이 있다. 그러나 일찍 자녀들에게 모든 부동산과 현금을 물려주어 자식들에게 대접받지 못한 경우를 흔히 봐왔다. 이제 우리도 살아생전과 사후의 깔끔한 생을 위하여 이제는 유언대용신탁제도를 활용해보자. 힘들고 어렵게 벌어놓은 돈으로 행복하게 쓰고 살면서 사후에는 자녀들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해줄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제도를 고민해 보자! 아니 활용해보자. 더 행복한 나와 자녀들을 위하여






■ 새전북신문 기자의 최근기사

Leave a Comment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CAPTCHA Image [ 다른 문자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