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이사장 자격 없다"

참여연대, 문형표 내정설 비판

기사 작성: 강영희 기자 - 2015.12.16 18:53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에 이어 참여연대도 비판하고 나섰다.

16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기초연금 개악 주도, 국민연금 불신 조장 발언으로 공적연금을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메르스 병원명을 상당기간 은폐하는 등 초기 안일한 대응으로 메르스 감염 확산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경질된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지원을 철회하고 자숙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문형표 전 장관은 2013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 기초연금을 강력하게 추진해 공적연금을 후퇴시키는 기초연금법을 제정하는데 일조했고 작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가 시작되자 근거없는 보험료 두배 인상을 주장해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다”면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등 국민에게 공포감과 불신을 심어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인사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앞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전임 최광 이사장을 내몰아낼 때부터 문 전 장관 내정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사실상 내정이나 다름없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던 장본인이 국민의 노후마저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많이 보는 기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이사장 자격 없다"

새전북 만평

새만금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캠퍼스텃밭에 모종 심는 시민들

노인대학 입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