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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분양가, 내 집 마련 꿈‘나락’

LH 효자지구 분양가격 3.3㎡당 최대 730만원턱없이비싸…땅값싼 호반베르디움 고분양 한 몫

기사 작성:  임병식 기자 - 2012.05.15 20:44

 

전주지역에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이 거세다. LH공사는 물론 민간 주택건설업체까지 다른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분양가격을 높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LH공사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전주시의회와 전북도의회는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격 재조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도 LH공사 이지송 사장을 상대로 분양가 책정 근거와 합리적 대안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등 지역 여론은 뜨겁다. 논란의 핵심을 짚어본다.<편집자 주>

 

△LH공사, 분양가격 폭리 비난

LH공사의 전주 효자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격은 3.3㎡당(평당) 719만~730만원. LH는 “주변 시세를 반영해 분양가격을 책정했다”고 밝힐 뿐, 원가 공개는 외면하고 있다. LH공사 아파트는 민간 주택건설업체와 달리 분양가심사대상이 아니다. 스스로 분양가를 책정해 공급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전주 효자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격이 민간 주택건설업체에 비해 높고, 같은 시기에 공급 중인 다른 지역 LH 보금자리주택과 비교해도 턱없이 비싸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골든팰리스 579만원, 풍림 아이린 540만원, 아르팰리스 555만~561만원 등과 비교하면 3.3㎡당 최고 190만원가량 비싸다. 물론 지금보다 평균 건축비가 낮은 2007~2009년에 공급됐다. 그러나 그동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LH의 전주 효자 보금자리주택은 상식을 뛰어넘는 폭리라는 게 관련 업계 분석이다. 더구나 LH는 해당 토지를 2002년 매입했기에 폭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다른 지역 LH 분양아파트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비싸다. 충북 청주탑동 684만원, 강원 춘천장학 595만원, 서울 서초 583만원과 비교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LH전북본부는 불과 6개월 전인 지난해 11월에도 효자8단지를 598만원에 공급했다. 2004년 당시 주택공사(LH 전신)는 전주지역에 도내 최초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주택시장 가격 안정을 이유로 들었다. 당시 주택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서민 아파트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공이 민간 주택시장까지 잠식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LH는 10여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민간 업체보다 비싼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호반베르디움도 고분양가 논란

LH공사가 분양가격을 턱없이 높게 책정하는 틈을 타 민간 주택건설업체도 상식을 뛰어넘는 고분양가 논란에 뛰어들었다. 전북혁신도시에 건설 중인 호반베르디움(731세대)의 분양가격은 3.3㎡당(평당) 710만원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호반건설은 입주자 모집승인 당시 전주시에 795만원을 신청했다. 전주시분양가심사위원회는 710만원으로 낮췄지만 거품은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전주서부신시가지에 건설하는 SK지역주택조합의 평당 분양가격은 720만원. 그러나 땅값에서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SK는 620만원대, 호반건설은 290만원이다. 아파트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여러가지 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가는 땅값이다. 결국 땅값은 절반 가량 낮은데도 불구하고 호반베르디움은 710만원을 받는 셈이다. 더구나 SK건설은 발코니 무료 확장, 중도금 이자 면제 혜택이 있어 이를 감안하면 오히려 호반베리디움보다 싸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분양가 재조정 목소리 거세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된 LH 분양가 재조정 논란은 가속화되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조성원가 공개 및 분양가 재조정 요구 성명서 채택에 이어 LH전북본부 앞에서 4일부터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전북도의회 역시 14일, “LH의 주택가격 차별 정책에 분개한다”면서 분양가 취소, 합동조사단 구성을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전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3인도 15일, LH공사 이지송 사장에게 분양원가 공개와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은 “LH 아파트 가격이 600만원선을 넘어섰다는데 문제가 있다. 주택시장 가격 안정을 선도해야 할 LH가 오히려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보금자리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가격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병식 기자 montlin@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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