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정국… 공공의대 국가예산 현안해결 기대감 높아

-대선 결과 따라 전북 현안 탄력 예고, 전략적 대응 필요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박희승 의원실 제공

조기 대선 정국에서 수년간 답보상태를 보여온 공공의대설립법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또한 지난해 예산정국에서 단 한푼도 증액되지 못했던 전북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살림살이도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국회 박희승 의원은 전날에 이어 16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론법안인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천준호 보건복지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실패했다”고 운을 뗀 후 “비상계엄과 탄핵 선고로 동력도 상실됐다. 이를 인정하고 의료대란이라는 늪에서 나와, 다시 미래로 뚜벅뚜벅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으로 공공의료 기반이 너무나도 취약하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집중돼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격차가 심각하다”며 공공의대 필요성을 조목조목 가옺했다.

또한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되는 의료인은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를 줄이고, 감염·외상·분만 등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공의대는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보편적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구축하는 선봉”이라고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은 새로운 의대를 신설하거나 의대정원 확대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전제한 후 “서남대 폐교로 인한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의 전향적 입장 변화 촉구했다. 아울러 “당론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뜻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제안한 박희승 의원은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최악의 갈등을 넘어, 이제 다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예산정국 개막에 앞서 전북 정치권의 분주함도 감지된다.

기재부에서 파견됐다 복귀한 조기문 전 국가예산 팀장에 이어 이광수 국가예산팀장의 활약이 기대되는 가운데 전북도는 국가예산 부처단계 편성 단계에서부터 선제적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전북도는 김종훈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도 지휘부와 각 실국장이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 예산 논리를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등 전북도내 국회의원, 전북 출신 향우 공직자등과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신규 및 증액 예산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국가예산 확보 단계의 핵심으로 인식되는 예결특위 예산안조정 소위원회에는 재선인 박희승 의원의 참여가 관측된다.

대선 결과에 따라 전북 현안에 대한 탄력과 국가예산 신규 확보 및 증액이 기대되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의 전략적 대응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원택 위원장은 “공공의대법은 당론법안인데다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 요구도 큰 만큼 민주당이 앞장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전북의 미래를 견인할 사업들이 국가예산 확보 대상으로 최대한 반영되고 대선 공약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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