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 다시 시작된 전주-완주 통합 논의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11.09.04 20:01

지난달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강현욱)는 최대 80개 시군구가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자체 통합 기준안을 마련,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편위는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 용역안을 통해 인구와 면적 기준을 포함해 시군은 9개, 자치구는 4개의 통합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전북은 익산시와 고창군을 제외한 도내 모든 시군이 통합대상에 해당된다고 한다. 하나의 도시처럼 붙어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전주시·완주군, 새만금권이란 동일 권역에 포함돼있는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인구 규모(일반시 15만명 이하, 군 3만3000명 이하)가 적은 정읍·남원·김제시와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군 등 8곳이 통합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개편위는 오는 11월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지만, 도내에서는 벌써부터 통합 대상에 오른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대립해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1992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19년 동안 다양한 통합 논의를 이루어왔으나, 지난 2009년 통합 실패를 경험한 전주-완주 통합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전북발전연구원이 4일 이슈브리핑를 통해 전주와 완주 통합의 효과와 통합을 위한 접근방법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발연이 제시한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접근 방식은 네 가지다.

첫째 상향식―쌍방향식―자율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 내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둘째 통합 대상 지역을 상호 대표하는 위원을 구성해 통합에 필요한 조건을 완성해 나가는 활동이 필요하다. 셋째 완주군이 제안하고 있는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절차 및 합의도출방법, 통합효과 등을 담은 추진계획을 우선적으로 협의하고 그런 다음에 구체적인 쟁점 및 요구사업 등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추진방식을 결정한 후 공간적 통합에 따른 일체감 형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시·군 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마련하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동력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옳은 얘기다. 적극적으로 통합을 원하는 전주는 통합에 소극적인 완주군에 통합에 따른 비전 제시와 인센티브 제공, 정책적 배려, 기능행정통합 등 주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통합에 대한 과감한 양보와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전북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겠다는 자세로 전주-완주 통합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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