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지역상공인들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시급하다

기업인들 가업승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과도한 세금부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시켜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 요구

기사 작성: 박상래 - 2025년 09월 08일 15시43분

지역상공인들이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7일 전북지역상공인들에 따르면 가업승계에 대한 과감한 지원정책으로 중소기업들이 백년을 이어가는 명문기업으로 성장하고 국민에게도 ‘기업가 정신’이 널리 전파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

이들은 기업인들의 가업승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과도한 세금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다는 것이다.

상속 후 5년간 ‘주된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등 기업 성장과 무관한 요건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복잡한 요건과 엄격한 사후 관리 요건으로 인해 중도에 혜택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기업을 승계 받은 2세에 대한 지원정책이 세제 혜택 외에는 거의 없는 상황으로 가업승계 2세가 정책자금(시설‧운전자금)을 신청하려 해도 창업기업에 중점 지원하는 현재의 정책 구조상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상공인들은 “가업승계를 제2의 창업으로 인식하고 창업주의 경영철학을 이어 받아 기존사업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시켜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상래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상래 기자의 최근기사

지역상공인들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시급하다

완주군 일자리박람회 성황… 현장 면접 150명 합격

전북농협, 2025년산 전주 배 베트남 수출 개시

지역상공인들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시급하다

완주군, 백중날 맞아 전통문화 계승과 화합의 장 마련

전북자치도 ILP 서비스, 기술연결 수요기업 6차 모집 공고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김성민 ‘실존적 풍경’展

제5기 전북지도자 평화아카데미 개강식

완주자활센터, 복지부 경영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2025 전기안전대상…은탑산업훈장에 김성조 대표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 '무주반딧불축제'기간 농심천심운동 전개

Leave a Comment

많이 보는 기사

진안 원평지 들소리 무형유산 가치 처음으로 규명

JTV라디오 다큐멘터리 '슈퍼노바 김명곤', 제52회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수상

김재천 부의장, 보육·장애인시설 후원물품 전달식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