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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농어업법 국회 통과

재해 보상 확대, 보험료 할증은 제한
이원택 "농어민들 생존권 보장" 기대

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7월 23일 18시50분

윤석열 전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난항을 겪었던 ‘농업4법’ 중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가들이 재해 발생 전에 투입한 생산비까지 정부가 보전하도록 했다. 지원단가 또한 실거래가 수준으로 높였다.

지금까진 대파대와 종자대 등 일부만 재해 복구비로 지원해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컸다. 또한 기존 재해보험은 보상하지 않던 비보험작물에 대해서도 별도의 피해지원 제도를 도입해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해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제한했다. 구체적으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의 경우 보험료 할증을 막았다.

아울러 손해평가인 교육 강화, 농어업인의 손해평가인 교체 요구권 보장 등 손해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도 강화했다.

대표 발의자인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은 “농어업 재해는 농어민의 생존권은 물론,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과도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농어민이 재해로 절망하지 않고 생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큰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하지만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정권 교체 직후 다시 추진해왔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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