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 불법 사이버 선거운동 막아야

전북선관위, 사이버 위법 게시물 5,730건 삭제
악의적인 게시·유포자는 고발 등 엄중히 대응해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5월 25일 15시48분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기간 사이버 위법게시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모니터링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도선관위가 지난 21일 기준 사이버상 위법 게시물을 삭제한 건수는 5,730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선거여론조사 관련 5,267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448건 △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14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1건 등이다. 도선관위는 특별대응팀을 통해 사이버상 위법 게시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 혐의가 있는 게시물 발견 시 신속히 삭제 요청하고 큰 악의적인 게시·유포자는 고발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딥페이크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일부 사이트는 삭제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딥페이크 콘텐츠가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4일부터 전날까지 한 달여간 대선 관련 딥페이크 영상물 1,171건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에 삭제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날에만 274건을 삭제 요청했다.

선거 관련 딥페이크 게시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지난 총선 기간 약 3개월 동안 391건이 단속된 점을 고려하면 급증세가 확연하다. 단속 사례를 보면 후보자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에 딥보이스(음성 합성 기술)를 사용했거나 게시자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딥페이크 콘텐츠를 올렸다. 인스타그램에는 한 후보자가 죄수복을 입고 교도소에 수감된 모습이나 국내외 주요 정치인들의 목소리와 표정을 똑같이 따라 하면서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콘텐츠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선거 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만들거나 유포하면 안된다. 후보자 비방 목적이든 응원 목적이든 선거 운동과 관련된 딥페이크는 모두 금지된다.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비교했을 때도 형량이 무겁다.

선관위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제 요청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삭제 요청은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 조처까지 오래 걸리거나 삭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근 경찰은 선거 관련 범죄에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대선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해 8건, 관계자 1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해당 사건들의 고발인 조사와 딥페이크 기술 여부 확인을 위해 국립수사연구원 감정 절차를 펼치고 있다.

딥페이크 콘텐츠가 해외 사이트나 플랫폼에 게재됐을 때에는 복잡한 수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의 경우 자국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의 경우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한 홍보가 지속해서 필요하며 법적 처벌 수위가 강화될 필요성도 있다고 시사했다. 선거 유권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을 넘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인 처벌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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