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역성장-줄파산의 늪, 전북경제 살리기 안간힘

-도-시군, 신속한 예산집행과 공공요금 동결 방침
-파산 대비 전무한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도

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5월 11일 17시04분

지자체들이 줄줄이 파산하는 중소 상공인과 역성장 늪에 빠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겠다며 안간힘이라 주목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9일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 주재로 시·군 경제부서장 간담회를 열어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위기 대응 방안 등 경제현안을 집중 숙의했다.

도는 먼저, 신속한 예산집행, 특히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과 최근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신속히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돈맥경화에 빠진 지역경기 부양에 도움될 것이란 기대다.

고물가에 직격탄 맞은 가계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공요금을 동결할 것도 강조했다. 단, 불가피하다면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그 시기도 분산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발 관세전쟁에 먹구름 낀 수출기업 지원책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기업을 수시로 찾아가 애로사항을 파악해 지원책을 즉시 강구할 수 있는 등 현장 밀착형 행정을 펼쳐달라는 주문이다.

김 실장은 “지금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 활로를 모색하는 게 시급한 시점”이라며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이 원팀으로 움직이면서 위기 대응과 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같은 날 근로복지공단,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손잡고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1인 자영업자 지원책도 제시했다.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또는 불의의 산업재해 등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장려하겠다며 그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자는 고용보험료의 경우 20%, 산재보험료는 50%가 지원된다.

현재 도내 1인 자영업자는 약 20만 명에 이르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탓에 실제 가입률은 1%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위기상황에 무방비인 셈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사회보험료 지원은 1인 자영업자가 든든한 사회안전망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시작점과 같다”며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위기 상황에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북경제는 역성장 쇼크에 비상이 걸렸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말 내놓은 ‘2023년 지역소득(잠정)’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북의 명목상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도 지역 최저 수준인 약 64조2,000억원, 특히 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실질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0.2%를 기록했다.

이 같은 역성장은 코로나 파동이 강타한 2020년(-0.8%) 이후 처음이자,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과 충북(-0.4%)이 유일하다.

경영난에 파산하는 소상공인들 또한 꼬리 물었다.

실제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금만도 재작년(549억원) 역대 최대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670억원) 또다시 그 기록을 갈아엎었다. 그만큼 신보가 빚보증을 서준 소상공인들이 많이 파산했고, 이들을 대신해 갚아준 은행빚 또한 많았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빚보증 사고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는 점이다. 현재 전북신보의 대출보증 잔액만도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1조6,883억 원대로 추산됐다.

이는 한해 사이 2,000억원 가량 더 늘어난 규모다. 이를 포함한 도내 전체 금융권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지난해 2분기 기준 무려 27조6,000억 원대에 달하는 실정이다.

/정성학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정성학 기자의 최근기사

역성장-줄파산의 늪, 전북경제 살리기 안간힘

역성장-줄파산의 늪, 전북경제 살리기 안간힘

민주당, 박용근 도의원 '제명' 가닥

"우리도 대통령 뽑는다", 청소년 모의투표

전북도, 오양섭 자동차기술원장 임용

'살인 진드기'에 물린 SFTS 환자 속출

민주당, 박용근 도의원 '제명' 가닥

전북도, 오양섭 자동차기술원장 임용 강행

<포토뉴스> 봉화산 핑크빛 꽃바다

"익산 옆 대전, 버스도 안다녀"

전주 올림픽 유치전략 검토 본격화

Leave a Comment

많이 보는 기사

‘너와 나, 꿈을 안고 함께 더 높이’

5월에 웬 눈이야

5월에 더 아름다운 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