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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지붕 비가림 설치 관련 제도 촉구”

남원시의회, 제27회 임시회서 건의안 2건 채택

기사 작성: 박영규 - 2025년 04월 17일 15시40분

남원시의회 제272회 임시회가 17일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 13건을 의결하고 소태수 의원과 이기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개선 건의안’과 ‘옥상 지붕 비가림 설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소태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개선 건의안’은 인증제도가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 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설계·시공하는 제도임에도 시행과정에서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기준의 불명확, 대상 범위 외까지 수정을 요구함으로써 과도한 비용과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소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인증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BF 인증 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기관을 확대하고 지역별 거점 인증기관을 설치할 것과 심사기준을 통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인증 절차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기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옥상 지붕 비가림 설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안’은 공동주택의 옥상이 실생활에 중요한 공간임에도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국회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공동주택 옥상 지붕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과 국토교통부는 법령 개정과 연계해 공동주택 옥상 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과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조속히 정비할 것 등을 촉구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 관련 부처로 송부될 예정이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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